시흥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56호

2. 제 출 일 : 2022.01.03.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2.01.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산업단지 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하여 신관 신축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결정	엠티 브이5	시화MTV 산학융합캠퍼스	대학교	중로 엠티브이 1-40호 선변	87,982.3	-	87,982.3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4호 (2015.01.14.)

○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 변경(안)

※ 토지이용계획상 시설의 면적 변경이 없음

○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엠티

브이5

시화MTV

산학융합

캠퍼스

• 세부조성계획 변경

<세부조성계획>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2,299.69㎡	5,620.91㎡	증)3,321.22㎡
건축연면적		11,728.29㎡	21,418.07㎡	증)9,689.78㎡
	지하층	949.76㎡	1,103.23㎡	증)153.47㎡
	지상층	10,778.53㎡	20,314.84㎡	증)9,536.31㎡
높이		지하1층∼ 지상7층	지하1층∼ 지상7층	-
건폐율		2.61%	6.39%	증)3.78%
용적률		12.12%	23.09%	증)10.97%

• 금회 첨단제조혁신관 신축을 위한 세부조성 계획 변경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1	교육연구시설부지	시흥시 정왕동 2640	7,767.4	증)5,431.5	13,198.9	8.8	15.0
2	체육시설부지		32,128.1	-	32,128.1	36.5	36.5
3	야외실습부지		14,861.5	-	14,861.5	16.9	16.9
4	녹지부지		9,897.8	감)361.0	9,536.8	11.2	10.8
5	광장부지		2,082.7	증)72.3	2,155.0	2.4	2.5
6	주차장부지		8,827.7	감)4,096.8	4,730.9	10.0	5.4
7	보행자도로		5,940.7	증)73.4	6,014.1	6.8	6.8
8	도로부지		6,476.4	감)1,119.4	5,357.0	7.4	6.1
합 계			87,982.3	-	87,982.3	100.0	100.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산업단지 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하여 신관 신축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사장으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2640번지 일원에 첨단제조혁신관을 신축하기 위해 2021. 9. 28.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 : 대학교) 결정(변경) 입안제안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4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2022. 01. 03. 의회 의견청취(안)이 제출됨.

○ 본 신청건은 시흥을 대표하는 지역의 대학으로 국제화,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맞게 단순히 교육기능만 담당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실습장, 연구시설 확충 및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학과를 신설(자동차학과)하는 등 학교시설을 증설하여 경쟁력 제고와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확립하고 창의성 및 다양성을 갖춘 우수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임.

○ 주민공람·공고시 제출의견이 없었고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

다만,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이 제출한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2022. 01. 0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