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57호

2. 제 출 일 : 2022.01.03.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재생과장)

4. 상정일자 : 2022.01.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2017년 선정된□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써 노후화된 도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어울림센터 등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시흥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흥시와 공동사업 시행자인 LH 간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

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사업 개요

○ 위    치 : 시흥시 정왕동 1799-2번지

○ 면    적 : 8,360㎡(전체면적 15,056㎡ 중 일부)

○ 총사업비 : 1,070억원(어울림센터 410억원, 행복주택 660억원)

○ 재원조달 :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중물사업비 130억원, 市 65억원, LH 875억원

※ LH 875억원 세부내역

￭ 행복주택 660억원

￭ 어울림센터 사업비 410억원 중 先투입 215억원

○ 사업기간 : 2019년~2024년

○ 도입시설 : 어울림센터(공공오피스, 수익시설), 행복주택(470호)

□ 추진 경위

○ 2019. 06. :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LH)

○ 2019. 06.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안) 공청회 및 관계기관

(부서) 협의

○ 2019. 06. : 의원간담회 보고(LH와 기본협약 체결계획)

○ 2019. 07. : 공유재산 관리계획(복합개발 사업부지 무상임대) 시의회 의결

○ 2019. 09. : 의원간담회 보고(어울림센터 내 시설 추가:커뮤니티시설)

○ 2019. 09.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 2020. 05.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2021. 01. : 의원간담회 보고(어울림센터 내 도입시설 보고)

○ 2021. 01.∼10.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진행

○ 2021. 11. :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 상정(부결)

□ 협약의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제3조)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9-2번지 일원

- 대지면적 : 8,360㎡

- 사업내용 : 어울림센터, 수익시설 및 행복주택 복합개발

○ 업무의 분담 (제4조)

- 시 흥 시

￭ 건설사업기간 동안의 전체 사업부지, 행복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행복

주택 사업부지를 LH에게 무상으로 제공

￭ 어울림센터 및 수익시설 운영 및 관리

- LH

￭ 시공·공사감독 등 건설 관련 업무 총괄 수행, 행복주택 소유 및 관리

○ 사업비 분담 (제7조)

- 어울림센터의 건설 사업비는 시흥시가 부담, 행복주택 사업비는 LH가 부담

□ 향후 일정

○ 2022. 02. : 실시협약 체결(시흥시↔LH)

○ 2022. 03. :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착공

○ 2024. 12. :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준공

□ 검토의견

○ 총사업비는 1,070억원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중물사업비 130억을 포함 시비 195억,

LH 875억(행복주택 660억원, 어울림센터 先 투입비215억원)이 소요될 예정임.

○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 시흥시는 건설사업기간 동안의 전체 사업부지, 행복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행복주택 사업부지를 LH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어울림센터 및 수익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 LH는 시공·공사감독 등 건설 관련 업무 총괄 수행하며 행복주택 소유, 운영과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아울러, 어울림센터의 건설 사업비는 시흥시가 부담, 행복주택 사업비는 LH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 최종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써,

부결된 이유가 의결안 비용추계의 근거 자료인 임대료 산출 용역 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역현실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용역 내용 및 결과를 바로 잡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비용추계를 작성하여 재상정을 요구한 만큼,

① 지역 현실과 괴리된 용역 내용, ② 이를 근거로 한 재원조달 비용추계서 문제 ③ 문제 있는 비용추계서를 붙임자료로 한 실시협약 안건의 적정성 문제을 해결하여 재상정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2022. 01. 0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