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58호

2. 제 출 일 : 2022.01.03.

3. 제 출 자 : 시흥시장(경관디자인과장)

4. 상정일자 : 2022.01.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명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안 제명).

나. 위원회 및 조례 명칭 변경 반영(안 제2, 5, 6, 9, 1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음.

2022. 01. 0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