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45호

2. 제 출 일 : 2021.12.27.

3. 제 출 자 : 김창수·홍원상·홍헌영·박춘호·이상섭·오인열 의원

4. 상정일자 : 2022.01.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는 입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승강기의 보수ㆍ교체 사업비 지원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사업 확대(안 제4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적용대상인 15년이 경과된 승강기의 보수·교체사업비 지원

나. 지원대상별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별표)

다. 그 밖에 미비 사항 수정

□ 검토의견

○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있어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 최종 검토 결과, 아파트 단지내 승강기는 입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승강기 보수교체 사업비에 대한 단지별 상한액이 정하여 있지 않은 만큼,  담당부서는 보조금 지원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일부 단지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022. 01. 0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