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호

2. 제 출 일 : 2022. 1. 3.

3. 제 출 자 : 시흥시장(문화예술과장)

4. 상정일자 : 2022. 1. 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22. 1. 1.부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관련, 개별법 특례이양 사무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 행정 수요의 안정적 대응과 유연성·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편의 증대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경비지원, 지원의 중단 및 취소, 지원경비 관리 등

(안 제4조 ~ 제6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7조 ~ 제11조)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기증품 기증(안 제12조 ~ 제13조)

○ 우수기관 등 표창(안 제1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2. 1. 1.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관련, 개별법 특례이양 사무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행정 수요의 안정적 대응과 유연성·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편의 증대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경비지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4조를 근거하여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신경써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안 제7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부터 안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대한 자문․심의기구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은 우리시 박물관과 미술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명시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3조(기증품 기증)은 기증품 관련 비용 지원 및 기증자 예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증품이 기증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원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4조(우수기관 등 표창)은 객관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자에게 표창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되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가 지방이양 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및 등록미술관에 대한 관리 등 업무 권한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행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1.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