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호

2. 제 출 일 : 2022. 1. 3.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2. 1. 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직영 사회복지관의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직영 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부과 등에 따른 내용 신설(안 제12조 및 별표 3)

- 직영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표, 감면 범위

☞ 시설 사용료(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기준 준용), 수강료(시흥 ABC행복학습타운 이용료 기준 준용)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직영 사회복지관의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적용범위)는 조례 적용대상을 시장 또는 그 외의 자가 설치한 복지관에서 시장이 설치한 사회복지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회복지관에 대해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4조(사업종류 및 대상) 제2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2항에 근거한 규정이며, 안 제5조(시설의 위탁) 및 제6조(위탁기간)은 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사회복지관 운영자의 의무) 제5항은 시장이 설치한 사회복지관은 신‧증축 및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하므로 조례상 적절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1조의2(운영위원회)는 법 제36조(운영위원회)에 근거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1년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이 시 직영 시설로 개관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명확한 부과 기준 필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직영 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수강료 및 이용료에 있어 다른 복지관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이 원활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22. 1.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