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호

2. 발 의 일 : 2021. 12. 27.

3. 발 의 자 : 안돈의‧이금재‧안선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2. 1. 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상위법에서 위임한 장사시설 설치 사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를 관외지역의 배우자로 확대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사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

○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확대 규정함(안 제13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장사시설 설치 사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를 관외지역의 배우자로 확대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장사시설의 설치 사용기간) 제1항은 법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기간을 5년으로 함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항은 자연장지 및 자연장지 재안치 설치와 연장기간을 규정하였으나 타 지자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3조(사용자의 범위 등)은 제3항은 배우자가 같은 시설에 안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신청인의 요청 시 자연장지에 재안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의 이용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22. 1.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