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호

2. 제 출 일 : 2022. 1. 3.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4. 상정일자 : 2022. 1. 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시설과 더불어 남아시설 신규 설치를 통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예정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법인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시설명 : (가칭)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남아전용)

- 설치일 : 2022. 7.

- 소재지 : 정왕권(정왕2~4동)

- 위탁기간 : 2022. 7. ~ 2027. 6.(5년)

○ 위탁 내용

- 아동보호 : 숙식 및 양육서비스 제공

- 생활지원 : 의복, 생필품 등 일상생활 지원

- 상담치료 : 심리검사, 건강검진 및 치료 등

○ 민간위탁 적정성

- 민간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 활용을 통한 대상아동의 서비스 제공 질적 강화

- 운영 보조금 및 법인전입금 보조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확보

- 법인ㆍ단체와 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을 통한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 추진일정

- 2022. 3월 학대피해아동쉼터 주택 매입

- 2022. 4월 ~ 5월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법인 공모 및 선정

- 2022. 7월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시설과 더불어 남아시설 신규 설치를 통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예정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법인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2년 7월 개소 예정으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후유증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건강한 자아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따라 5년으로 함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심리적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안전과 교육, 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신청 자격기준 및 전문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1.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