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호

2. 제 출 일 : 2022. 1. 3.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22. 1. 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 그 밖의 법령용어 및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함

□ 주요내용

○ 시흥시 소속으로 되어있는 의회사무기구를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조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 그 밖의 법령용어 및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법령용어 및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는 소속 공무원 중 의회사무기구를 삭제한 사항으로 시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되고 「시흥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0조(의회사무기구와의 통합 운영)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간 후생복지 통합운영을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1.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