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호

2. 제 출 일 : 2022. 1. 3.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2. 1. 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노인복지과 : 정왕동 노인복지관 건립)

- 정왕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양질의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분	소 재 지		취득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건물 (신축)	정왕동 1800-4 (시유지 3,105㎡)	정왕동 1799-4 (시유지 3,781㎡)	2,808	4,270	7,380	14,934	2022. 1.~ 2024.12.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복지과

※변경 전: 제264회 임시회 의안번호 3048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 3. 20. 원안가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정왕동 노인복지관 건립”건은 남부권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 전체 노인인구 중 남부권 어르신은 노인인구 대비 37%이나 중부권(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북부권(북부노인복지관) 대비 남부권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으므로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권역별 균형 있는 노인 여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 변경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고 면적, 취득예정가가 증가되었으나 조속히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남부권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1.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