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의 안 번 호	3745		제출년월일 : 2022. 7. 27.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상임위원회 위원 수와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과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고르게 참여하여 균형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예산과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명으로 확대 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사유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2조의2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로 하고, 제2항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2조의2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로 한다. ⑤ (생 략)	제7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2조의2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로 하고, 제2항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기타 참고자료(현행조례 발췌)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4. 9〉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8. 5. 3〉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 12.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2조의2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로 한다.〈신설 2011. 5. 12, 개정 2016. 12. 14〉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수 있다.〈개정 2011. 5. 12, 2014. 4. 9, 2021. 12. 28〉

⑥ 삭제〈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