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의 안 번 호	3746		제출년월일 : 2022. 7. 27.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시의회가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요청하여 본회의 의결로 정하되, 집행기관 위원회를 소관 사항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0조의6)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사유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

시흥시의회 규칙 제   호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 중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청으로”를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요청하여”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집행기관 위원회를 소관 사항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요청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6(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의 추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회가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20조의6(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의 추천) -----------------------------------------------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요청하여 --------------. 다만, 집행기관 위원회를 소관 사항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요청할 수 없다.

기타 참고자료(현행규칙 발췌)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의 추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회가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