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28		제출년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57만 대도시의 위상에 발 맞춰 시흥시립예술단의 상임화 추진의 초석으로 시립예술단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원들에 대한 해촉사유 일부를 변경하고 예술단 내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한 일부 단원 직책명을 변경함.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기존의 만 65세까지의 위촉연령 상한선을 만 60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 3개 예술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술단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예술단별로 정하여 고유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합창단의 “기획단원”의 직책명을 “사무단원”으로 변경(안 제3조)

나. 전통예술단 및 시립합창단 위촉연령 제한을 만 65세에서 만60세로 하향 조정(안 제10조)

다. 단원 평정결과 성적에 따른 해촉 사유 삭제(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6. 21. ∼ 7. 5.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의 정원”을 “구성”으로, “같이 구성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통예술단은”을 “전통예술단:”으로, “일반단원으로 구성”을 “단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합창단은”을 “합창단:”으로, “기획단원”을 “사무단원”으로, “일반단원으로 구성”을 “단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년소녀합창단은”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일반단원으로 구성”을 “일반단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단체별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 상근(常勤)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단원

제4조제4항 중 “소년소녀합창단”을 “예술단”으로 하고, “대회”를 “대회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단무장 및 기획단원”을 “단무장, 기획단원 및 사무단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합창단 :”을 “합창단:”으로, “65세”를 “6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년소녀합창단 :”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제12조의 해촉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 각 예술단별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권 숙
	팀 장 직위∙성명	예술진흥팀장 김 수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황 정 환 (310-673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단체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전통예술단은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 기획단원 각 1명과 5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 2.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각 1명과 반주자 2명 이내, 기획단원 1명과 5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 3.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1명과 6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 <신 설> ③ (생 략) 제4조(활동) ① ∼ ③ (생 략) ④ 소년소녀합창단은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 지휘자, 단무장 및 기획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의 전형은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위촉연령의 제한) 일반단원의 위촉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 단원의 경우에는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1. 전통예술단, 합창단 :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2. 소년소녀합창단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 단, 일반단원 전형의 응모연령은 만 16세 이하(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한다. 제11조(단원의 위촉기간) ① (생 략)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예술감독, 지휘자, 단무장 및 기획단원은 위촉기간 내 단장의 근무평정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고, 악장, 반주자 및 일반단원은 전형위원회의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평정결과 그 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7. (생 략) 제13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성-------------- 같다. 1. 전통예술단: ----------------------------------------- 일반단원 2. 합창단: --------------------------- 사무단원 --------- 단원 3. 소년소녀합창단: ---------------------------- 일반단원 ③ 단체별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 상근(常勤)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단원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활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예술단------------------------대회 등-------. 제8조(전형방법) ① -------------------------------------------------. --------- 단무장, 기획단원 및 사무단원------------------------------------------------------.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촉연령의 제한) -------------------------------------------------------------------------. 1. -------- 합창단: ------------ 60세 ---- 2. 소년소녀합창단: ----------------------------------------------------------------------------------------------------------------. 제11조(단원의 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제12조의 해촉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단원의 해촉)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제13조(복무) --------- 관한 사항은 각 예술단별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시립예술단지회와의 노조 임금협상에 따른 급여체계 및 급여액수의 변동이 예상되며 주 20시간으로의 시립예술단원의 근무시간 연장에 따라 4대보험 적용, 초과근무시간 산정, 연가보상비 및 퇴직금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시립예술단지회 노조와의 임금협상결과에 따라 급여기준, 수당 및 그에 따른 기관부담금의 규모산정 등 비용추계를 산정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되기 전 시점에서는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권  숙  /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  담 당 자  황정환 (☎310-6732)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  5. 28  조례 제18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시흥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종류) 시흥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체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이하 “전통예술단”이라 한다)

2. 시흥시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3.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단체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전통예술단은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 기획단원 각 1명과 5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

2.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각 1명과 반주자 2명 이내, 기획단원 1명과 5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

3.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1명과 6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

③ 단체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활동) ① 예술단은 평소 기량을 향상하기 위한 연습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을 개최한다.

② 예술단은 시에서 개최ㆍ후원하는 행사에 찬조 공연을 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단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소년소녀합창단은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통예술단의 예술감독,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체의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

제6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체별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7조(전형위원회) 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단체별로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는 각 단체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 지휘자, 단무장 및 기획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의 전형은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단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10조(위촉연령의 제한) 일반단원의 위촉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 단원의 경우에는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1. 전통예술단, 합창단 :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2. 소년소녀합창단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 단, 일반단원 전형의 응모연령은 만 16세 이하(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한다.

제11조(단원의 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일자에 관계없이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의 경우 만 18세(학생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예술감독, 지휘자, 단무장 및 기획단원은 위촉기간 내 단장의 근무평정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고, 악장, 반주자 및 일반단원은 전형위원회의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예술단원으로서 위상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평정결과 그 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13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흥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전형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부출연수입금) 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예술단의 외부출연 및 타 기관ㆍ단체와의 협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금은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연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장료 징수) ① 각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징수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7조(입장권 발행)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며, 무료입장권 및 유료입장권 2종으로 한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 시 무료입장권은 입장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연주의 성격에 따라 단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시흥시 시립합창단,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전통예술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