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시민고충담당관)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호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충민원의 이송, 각하 관련 규정 추가(안 제7조제2항)

○ 고충민원 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항제3호)

○ 시정권고ㆍ의견표명 및 제도개선의 권고ㆍ제도개선의 의견의 표명에 대해 각각 규정(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 조치결과 통보 기간 변경(안 제19조)

- ‘15일’을 ‘30일’로 변경

○ 사무기구 직원 명칭 변경(안 제22조)

- ‘전문조사원’을 ‘전문조사관’으로 변경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호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 「부패방지권익위법」제43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등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7조(직무와 권한)제2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다르게 호민관의 직무에서 제외, 권한 외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행정기관 이송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차단하는 결과가 발생하기에 개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제41조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등)제2항제3항은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간제한으로 인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고충민원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제46조 및 제47조는 시정의 권고, 의견의 표명, 제도개선의 권고, 제도개선 의견의 표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제17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구분되어 있지 않기에 고충민원 처리 방법을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 결과, 상위법인「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일부 조문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과장)

1.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안 제2조~제4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6조)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제15조)

○ 조사ㆍ연구 및 포상 등(안 제16조~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 가능성 평가, 안 제7조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그밖에 조사·연구 및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안 제9조(위원회 구성)제3항제1호의 경우,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요건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한 바,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개정이유)1.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한 시의원의 직무공정성 확보

2. 시의회 차원에서 전문가, 지역 활동가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대상 확대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언과 권리적인 조례로 머물지 않기 위해 사업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과장)

1.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현행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정비(안 제6조)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의 정원 확대(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현행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있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이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에 따라,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흥시장으로 변경되고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로 의견 제출을 규정한 바,

- 안 제6조(기능)의 기능 수행을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교육·홍보,

조사·연구를 중점으로 개정한 사안이며,

- 안 제11조(운영위원회)는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의 정원을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조례안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7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까지 역할 부재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시의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체질 개선과 사업의 재정비를 지

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번「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시흥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부담이 줄어들고

역할이 분명해짐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추진하고 있는 민-관 거버

넌스와 지속가능발전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 57만 대도시의 위상에 발 맞춰 시흥시립예술단의 상임화 추진의 초석으로 시립예술단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원들에 대한 해촉사유 일부를

변경하고 예술단 내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한 일부 단원 직책명을 변경함.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기존의 만 65세까지의 위촉연령 상한선을 만    60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 3개 예술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술단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예술단  별로 정하여 고유성을 보장

2. 주요내용

○ 시립합창단의 “기획단원”의 직책명을 “사무단원”으로 변경(안 제3조)

○ 전통예술단 및 시립합창단 위촉연령 제한을 만 65세에서 만60세로 하향 조정(안 제10조)

○ 단원 평정결과 성적에 따른 해촉 사유 삭제(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원들에 대한 해촉사유 일부를 변경하고 예술단 내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한 일부 단원 직책명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구성)제2항제2호의 시립합창단“기획단원”의 주요업무가 합창단 사무행정 및 물품관리인 점을 감안하면 “기획단원”보다는 “사무단원”이라는 직책명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위촉연령의 제한)제1호의 전통예술단 및 시립합창단 위촉연령

제한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하향 조정한 부분은

시흥시와 시흥시립예술단지회의 단체협약서 제6장제2절제42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는 내용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근 지자체 사례를 참고했을 때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단원의 해촉)제6호의 단원 평정결과 성적에 따른 조치는 내부

적인 심의 사항으로 3개 예술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 규칙이나 복무 규정으로 정하여 고유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관광과장)

○ 코로나19로 오이도박물관 내 카페 폐쇄 후 방역지침(실내음식물 섭취금지) 변경으로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시 설 명 : 시흥오이도박물관 3층 카페(편의시설)

○ 시설면적 : 226.99㎡(전용 + 공용면적)

○ 사 용 료 : 금13,123,360원(연간, 부가세포함)

○ 사용기간 : 2022. 8. ~ 2025. 8.(3년)

○ 운영자선정 방안 : 입찰(최고가격 입찰자 낙찰)

○ 입찰 참가자격 : 20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운영방안 :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단한 식사가 가능한 브런치 카페 형식

○ 운영시간 : 박물관 휴관일을 제외한 평일·주말 10:00 ~ 18:0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오이도박물관 내 카페 폐쇄 후 방역지침 변경으로 시흥오이도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물과 음료를 사거나 관람객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적인 제공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카페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 준비과정에서 3층 상설 전시실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
○제2조(의결사항) 시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다.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시흥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시흥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명확히 하여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흥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안건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

진흥법 개정에 따라 권고사항이었던 체육회에 대한 지원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다만, 법 개정 취지가 체육회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방식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시민들의 체육활동보장과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감안하여 지원 관련 세부적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명확히 하여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함.

(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안건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권고사항이었던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다만,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가 신체ㆍ정신적 재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에도 장애인의 체육정책분야 참여가 제한되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육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바, 장애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부서의 다각적인 고민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2.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2. 4. 21.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물품의 대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규정

○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물품 운영상황 공개 조항 신설(안 제35조)

○  소모품의 취득단가 수정(안 별표 1)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안 반영(10만원 이하 ➝ 50만원 미만)

○  그 밖의 법령 용어 정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의2(물품의 대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에

의거 물품의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

즉,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는 구매하기 어려움이 있는 계층 또는

일반적인 노동시장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중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무상대부의 대상으로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물품 운영상황 공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 안 별표 1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안에서 규정한 소모품의 정의(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에 따라 개정한 사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2.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3. 1. 1.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 추가(안 제4조)

○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조항 개정(안 제6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방법 신설(안 제19조의2)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방법 신설(안 제23조의2)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사용ㆍ수익허가” → “사용허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

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기에 삭제하였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는 각각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19조제3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안이며,

- 안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제3항과 제4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

도록 하였기에 신설하였으며 그 기준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 안 제19조의2(사용허가 방법)과 안 제23조의2(일반재산 대부계약 방법)은 각

각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와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에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정리하였기에 본 조례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인용한 관련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비가 필요한 조례)

-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2.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의2

⑤ 시장은 청년지원센터의 일부 시설 사용에 대해 청년이 설립한 단체·기업

또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징수한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취득재산(녹지과: 시흥 교육정원(자연숲학교) 조성부지 매입)

- 시흥시 군자동에 군부대가 철수 한 후 군사시설이 미활용 방치되고 있는 실정

으로, 인접한 산림과 연계하여 친환경 숲테마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취득재산(산단재생과: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하고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녹지과)

(단위:㎡, 백만원)

※ 산림청 소유 국유지(34,602㎡)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활용 계획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합 계		7,299	2,847
토지	군자동 산41-2	960	68	2022.12.	시흥 교육정원 (자연숲학교) 조성부지 매입	녹지과 추정가액 산정근거 : 탁상감정
	군자동 29-2	2,159	1,122
	군자동 29-3	460	166
	군자동 30	1,098	571
	군자동 31	1,633	588
	군자동 32	545	284
	군자동 751-4	444	48

○ 취득재산(산단재생과)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합 계		4,823.6	7,950
토지	정왕동 1369-11	3,369.6	7,700	2022. 7.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 부지 매입	산단재생과
건물		1,454	25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 교육정원(자연숲학교) 조성부지 매입” 건은 군부대가 철수 한 공간을 인접한 산림과 연계하여 친환경 숲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체험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 도시재생을 통한 경관개선 및 도심열섬 완화 효과가 기대되며, 다양한 아이

디어 발굴로 자연친화적인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면 도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쉼터공간을 제공하고 소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 현재 산업단지 내 편중되어있는 공원 외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불법주차난을

해소하여 근로자들의 편익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산업단지 내 공원과 하천을 중심으로 쓰레기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

하므로 쉼터공간이나 공원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 작업 및

수목 보호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