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37		제출년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 그 밖의 법령용어 정비를 통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제12조)

나. 그 밖의 법령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6. 16. ~ 7. 6.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하“시장””을 “(이하 “시장”이”로, 같은 항 부터 제3항까지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9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 중 “「시흥시포상조례」”를 “「시흥시 포상 조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4조의5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양 승 학
	팀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팀장 박 용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오 선 민 (310-355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시흥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3. -------------- 법 제2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하 “시장”이---------------------------------------------------------- 노력해야 -----. ② ----------------------------------------------------- 노력해야 -----. ③ ------------------------------------------------------ 노력해야 -----. 제6조(실태조사) ① -----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해야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 해야 ----. ② ---------------------- 수행할 때 ------------------------------- 노력해야 -----. 제9조(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포상) ------------------------------------------------------------------------ 「시흥시 포상 조례」-----------------.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4조의5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

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

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4(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전담 심의기구인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비용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 복지정책팀장 박용주 / 담당자 오선민(☎310-3556)

【 그 밖의 참고자료 】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흥시 시보 발행 규칙

시흥시 시보 발행 규칙

제정 2016.  5. 10  조례 제1547호

일부개정 2021.  5. 10  조례 제20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흥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10〉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시흥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0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