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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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738		제출년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신규 입주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8개소(신규)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1개소(전환)

연번	시 설 명 (어린이집)	위 치	규모	정원(예상)	개원(예정)	비고
1	(가칭)시립장현A-12BL	장현A-12BL	391㎡	45명	2023. 3.	신규
2	(가칭)시화MTV-2BL	시화MTV-2BL	396㎡	60명	2023. 3.
3	(가칭)시립장현B-9BL	장현B-9BL	329㎡	70명	2023. 3.
4	(가칭)시화MTV-1BL	시화MTV-1BL	303㎡	60명	2023. 5.
5	(가칭)시화MTV-3BL	시화MTV-3BL	351㎡	70명	2023. 5.
6	(가칭)시화MTV-4BL	시화MTV-4BL	382㎡	80명	2023. 5.
7	(가칭)장현A-9BL 제1	장현A-9BL	510㎡	90명	2023. 5.
8	(가칭)장현A-9BL 제2	장현A-9BL	708㎡	100명	2023. 5.
9	(가칭)시립목감한신더휴	목감남서로 35	310㎡	65명	2022. 9.	전환

- 위탁기간 : 5년

- 위탁사무 : 시립어린이집 운영 전반

- 운영방식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2. 7.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2. 9.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신규 8개소)

기존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운영 개시

- 2022. 1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3. 3. ~ 5. : 어린이집 신규 개원

○ 그간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18년도 이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상반기)
개소수	82	30	18	17	10	7	8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시흥시 보육 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국공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보육사무의 도덕성, 법적건전성 및 전문성 등 종합적 자격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구분 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보육사업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 도모
경제의 효율성	·현장 운영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 운영체를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을 절감함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의 축적된 전문기술 전문 인력 등을 적극 활용
성과측정의 용이성	·협약체결 후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년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실적평가 등을 통해 성과측정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매월 인건비, 운영비 정산보고,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및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함
기타 사항	·공개모집공고를 통해 전문 기술력과 운영지식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5. 소요예산

○ 총 예 산 : 7,184,911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도)	2차연도 (2024년도)	3차연도 (2025년도)	4차연도 (2026년도)	5차연도 (2027년도)	계
재원 조달		1,374,258	1,410,611	1,442,367	1,464,852	1,492,823	7,184,911
의존 재원	보조금	1,030,694	1,057,958	1,081,775	1,098,639	1,119,617	5,388,683
자체 수입	지방세 수입	343,564	352,653	360,592	366,213	373,206	1,796,228

※ 산출식 : 1,478,377원×9명×9개소×60개월 ≒ 7,184,911천원

※ 개소 당 보육교직원 9명(원장 1, 담임교사 7, 조리사 1)

6. 기대효과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해‘가족 곁’행복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및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 운영경험이 풍부한 수탁운영자 선정으로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 도모

작성자	여성보육과장 유재홍 / 보육정책팀장 이진아 / 주무관 정병환 (☎310-3418)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시흥시 보육조례

제1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00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 시흥시보육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9개소) 총 사업비 7,184,911천원으로 한다.

○ 추계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시립어린이집(9개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7,184,911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계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1,374,258	1,410,611	1,442,367	1,464,852	1,492,823	7,184,911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여성보육과  과        장  유재홍(031-310-2630)

보육정책팀장  이진아(031-310-3416)

담   당   자  정병환(031-310-3418)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도)	2차연도 (2024년도)	3차연도 (2025년도)	4차연도 (2026년도)	5차연도 (2027년도)	계
재원 조달		1,374,258	1,410,611	1,442,367	1,464,852	1,492,823	7,184,911
의존 재원	보조금	1,030,694	1,057,958	1,081,775	1,098,639	1,119,617	5,388,683
자체 수입	지방세 수입	343,564	352,653	360,592	366,213	373,206	1,796,228

※ 산출식 : 1,478,377원×9명×9개소×60개월 ≒ 7,184,911천원

※ 개소 당 보육교직원 9명(원장 1, 담임교사 7, 조리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