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 (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과장)

1.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2022. 3. 1. 시행)됨에 따라 시흥시 관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2022. 3. 1. 시행)됨에 따라 시흥시 관할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제2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을 조례로 마련하고 점용·사용목적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연간 점용료·사용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인·배수, 준설, 준설토 배출, 흙·돌·모래·광물채취 등의 점용·사용의 경우, 별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연간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여 공유수면 관리 주체가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 (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지원되는 위문금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문금 인상(안 제8조제1항제3호)

- 1인당 수당액 : 3만원 ⟶ 5만원 (2만원 인상)

[지급시기 : 연 3회 (설, 추석, 6월 보훈의 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 기존 3만원이었던 위문금 수당을 5만원으로 증액하는 사안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위문금이 지원되는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 (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의 법령용어 정비를 통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제12조)

나. 그 밖의 법령용어 정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사회복지사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9조에 처우개선위원회의 목적 및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제12조에서는 관계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준수율을 조사하고 있는 바,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므로,

- 처음 신설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활성화 및 처우개선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안과 같이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 (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2. 7. 12.

3. 상정일자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입주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8개소(신규)

나.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1개소(전환)

연번	시 설 명 (어린이집)	위 치	규모	정원(예상)	개원(예정)	비고
1	(가칭)시립장현A-12BL	장현A-12BL	391㎡	45명	2023. 3.	신규
2	(가칭)시화MTV-2BL	시화MTV-2BL	396㎡	60명	2023. 3.
3	(가칭)시립장현B-9BL	장현B-9BL	329㎡	70명	2023. 3.
4	(가칭)시화MTV-1BL	시화MTV-1BL	303㎡	60명	2023. 5.
5	(가칭)시화MTV-3BL	시화MTV-3BL	351㎡	70명	2023. 5.
6	(가칭)시화MTV-4BL	시화MTV-4BL	382㎡	80명	2023. 5.
7	(가칭)장현A-9BL 제1	장현A-9BL	510㎡	90명	2023. 5.
8	(가칭)장현A-9BL 제2	장현A-9BL	708㎡	100명	2023. 5.
9	(가칭)시립목감한신더휴	목감남서로 35	310㎡	65명	2022. 9.	전환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안건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8~2022」)에 따라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시립어린이집을 확보하여 공공보육 이용률을 향상하고, 민간 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 2021 보건복지부 시행계획 중 “공공보육 이용률 2025년까지 50% 달성 목표”

○ 최종 검토 결과,

- 국공립(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취약보육(시간연장보육, 영아보육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국비 등 예산지원으로 보육료 등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특징이 있어, 부모의 선호도가 높고,

- 이에 따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2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신규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신도심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주택법」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 본 안건은 민간위탁을 통해 공보육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전화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