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2. 7. 12.

3. 상정일자: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경제자유구역과장)

1. 제안이유

○ 배곧지구 내 연구 R&D1 부지 및 체육시설 용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예정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 (신청인/ 대부용도)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866,449
1	토지	배곧동 270 (연구R&D1부지)	63,740	6,611	2022.8.1.- 2023.7.31. (12개월간)	519,669	㈜웨이브오션시티 (견본주택)
2	토지			3,242	2022.9.1.- 2023.8.31. (12개월간)	254,860	㈜주영디엔씨 (견본주택)
3	토지	배곧동 4 (체육시설용지)	41,375	11,000	2022.9.1.- 2022.12.31. (4개월간)	91,920	원덕건설㈜ (거더제작장)

나. 향후 활용계획

○ 배곧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속 추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 본 대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연간 대부료가 1천만 원 이상인 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배곧동 270번지와 배곧동 4번지의 대부료 약 8억 6천만 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계약의 해지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대부 대상 부지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대형 아파트 단지에 인접하여 평소에도 교통 혼잡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견본주택의 설치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가중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고민과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심사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2. 7. 12.

3. 상정일자: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하수관리과장)

1. 제안이유

○ 공공하수도개별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려 함.

○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신축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 발생량에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된 오수량을 제외하고자 함.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기준을 정비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 신축 시 기존 오수량 제외(안 제19조제1항제2호)

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안 제19조제1항제6호다목)

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신용카드 등의 납부 방법(안 제19조의2)

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기준 인상(안 별표 7)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 본 개정안은 개별건축물 오수량 산정 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된 오수량을 제외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7]에 따르면 우리 시의 1리터당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15원이며, 경기도 31개 시·군별 수수료 평균은 약 22.2원으로 동두천시, 연천군, 광명시 다음으로 수수료가 가장 낮으며,

○ 2020년 11월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작성된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분석 및 분뇨수집, 운반업체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에 적정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리터당 23.41원이며, 이는 현재 수수료 15원에서 53%의 인상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현실화되지 않은 수수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운영난은 대민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한 인상안은 2022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시흥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기준 인상(안)」(안건번호 2022-01)으로 심의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심사결과: 원안가결

시흥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1)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오이도 역사공원 -

2022년 7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2. 7. 12.

3. 상정일자: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도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군사시설 철수 부지를 오이도 역사공원으로 결정하여 오이도 선사유적지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시민을 위한 역사공원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	역사공원	공원	정왕동 990-4번지 일원	341,151.3	증)44,081	385,232.3	서울청고시 제2009-451호 (2010.01.04.)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역사공원	· 시설면적 - 기정: 341,151.3㎡ - 변경: 385,232.3㎡ 증) 44,081㎡	군사시설 철수부지를 오이도역사공원으로 결정하여 오이도 선사유적지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시민을 위한 역사공원으로 관리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 오이도 역사공원 내 군 철수부지 5필지를 공원부지로 편입하여 기조성된 역사공원과 박물관과 연계, 오이도 유적의 장소성과 상징성을 특화한 “오이도 넘나들이 숲”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군 철수부지를 시민을 위한 휴식 및 편의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확보된 부지에 역사공원의 가치 및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체험형 시설 등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시흥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2. 7. 12.

3. 상정일자: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도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부채납 활용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용 기준 마련(안 제15조제3항)

나.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범위 신설(안 제15조의2제1항)

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금액 기준 신설(안 제15조의2제2항)

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분할납부 기준 신설(안 제15조의2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1항은 2021년 1월 26일 신설된 규정으로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기존에는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 가능했음),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법정 상한인 500%의 1.4배까지) 완화하며, 완화되는 용적률을 통해 야기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 우리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대도시에 속하므로, 기존에「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의6에 따라 50%로 적용하던 공공기여 중 공공임대주택 제공 용도의 비율을 10%로 자체 설정하게 됩니다. 관련 비율이 시행령의 개정취지 및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의 증진,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또는 교정시설·군사시설 등의 이전 또는 재배치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와,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본 안건을 통해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로 정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되며,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심사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2. 7. 12.

3. 상정일자: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건축과장)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규정(안 제6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 2022년 8월 4일 시행될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사의 허가, 시공 및 감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됩니다.

○ 그리고 개정될「건축물관리법」제30조에서는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였고,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부적인 시설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본 안건을 통해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0미터 반경 내에 있을 때,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m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해 있을 때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은 도시 공중통행이 밀집되는 곳으로 근처에 건축물을 해체할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에 따르면 폭25미터 이상의 도로는 대로 또는 광로로, 규모가 큰 도로라고 인정될 수 있으며 본 안건에서 폭이 25미터 이상인 도로가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다목에 따르면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907.5평) 이상인 곳으로 수용인원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가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인접하고 있을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심사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