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35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해양수산과장)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2022. 3. 1. 시행)됨에 따라 시흥시 관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산정기준  등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 지침인 표준조례안을 따르고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제1항(목적)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 제2항(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은 점용․사용 목적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연간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기타 인․배수, 준설, 준설토 배출, 흙․돌․모래․광물 채취 등의 점용․사용의 경우 별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연간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개정된 상위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22.3.1.시행) 제13조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장관 이외의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지자체 고시 비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주체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법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 추후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및 관련 규칙 등에 감면할 수 있는 재해나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피해 정도에 따른 감면 비율 등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음.

	<공유수면의 정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바닷가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것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