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36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지원되는 위문금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문금 인상(안 제8조제1항제3호)

□ 1인당 수당액: 3만원 → 5만원 (2만원 인상)

[지급시기: 연 3회 (설, 추석, 6월 보훈의 달)]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3만원이었던 위문금 수당을 5만원으로 증액하는 사안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위문금이 지원되는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위문금 수당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됨.

※ 부천ㆍ용인ㆍ김포ㆍ남양주ㆍ안성ㆍ여주시 각 5만원, 구리시 10만원 등

○ 더불어 2022년도에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지원을 위해 생계지원금이 신설한 바, 관내 국가보훈대상자가 혜택에 대한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국가 및 경기도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