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37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 그 밖의 법령용어 정비를 통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제12조)

○ 그 밖의 법령용어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사회복지사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는 처우개선위원회의 목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심의이며,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도 심의 대상임을 규정함.

- 제10조(위원회 구성)는 성비를 안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전문가, 관련 단체 추천인, 노동법 등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 제11조(회의 등)는 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함.

- 제12조(관계부서의 협조)는 관련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게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그 준수율을 조사하고 있음.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 사항임에도, 사업 유형이나 지역, 지원방식에 따라 격차가 큰 상태로서,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해치고 불안을 유발,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상위법령에서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지역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다른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었지만 처음 신설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활성화 및 처우개선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여타 위원회와의 통폐합보다는 본 조례안과 같이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를 심도 있게 추천 및 선별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여 사회복지인의 인권 신장이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