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 3738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여성보육과장)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시설 현황

- 신규 입주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8개소(신규)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1개소(전환)

연번	시 설 명 (어린이집)	위 치	규모	정원(예상)	개원(예정)	비고
1	(가칭)시립장현A-12BL	장현A-12BL	391㎡	45명	2023. 3.	신규
2	(가칭)시화MTV-2BL	시화MTV-2BL	396㎡	60명	2023. 3.
3	(가칭)시립장현B-9BL	장현B-9BL	329㎡	70명	2023. 3.
4	(가칭)시화MTV-1BL	시화MTV-1BL	303㎡	60명	2023. 5.
5	(가칭)시화MTV-3BL	시화MTV-3BL	351㎡	70명	2023. 5.
6	(가칭)시화MTV-4BL	시화MTV-4BL	382㎡	80명	2023. 5.
7	(가칭)장현A-9BL 제1	장현A-9BL	510㎡	90명	2023. 5.
8	(가칭)장현A-9BL 제2	장현A-9BL	708㎡	100명	2023. 5.
9	(가칭)시립목감한신더휴	목감남서로 35	310㎡	65명	2022. 9.	전환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8~2022」)에 따라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시립어린이집을 확보하여 공공보육 이용률을 향상하고, 민간 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임.

* 2021 보건복지부 시행계획 중 “공공보육 이용률 2025년까지 50% 달성 목표”

○ 국공립(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취약보육(시간연장보육, 영아보육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국비 등 예산지원으로 보육료 등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정부 운영 방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는 특징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선호도가 높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따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2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함. 또한 신규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신도심 국공립어린이집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주택법」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에 선정될 경우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시설개선비 등 최대 150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기타의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기존 민간어린이집 대표자가 최초 5년간 운영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이므로 적절한 전환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 함. 또한 전환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해 원생들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사기간 중 어린이집으로 대체 활용할 임시운영장소를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안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본 안건은 민간위탁을 통해 공보육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체 선정 시에는 신청 자격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