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기간 : 2022. 7. 20.(수) / 1일간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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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0건 : 조례 8건, 기타 2건 】

번호	종별	의 안 명	해당부서	비고
1	조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고충담당관
2	조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정책기획과
3	조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5	기타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	관광과
6	조례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과
7	조례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조례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9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기타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25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고충담당관)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호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의 이송, 각하 관련 규정 추가(안 제7조제2항)

나. 고충민원 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항제3호)

다. 시정권고ㆍ의견표명 및 제도개선의 권고ㆍ제도개선의 의견의 표명에   대해 각각 규정(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라. 조치결과 통보 기간 변경(안 제19조)

- ‘15일’을 ‘30일’로 변경

마. 사무기구 직원 명칭 변경(안 제22조)

- ‘전문조사원’을 ‘전문조사관’으로 변경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호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임.

○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 「부패방지권익위법」제43조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등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7조(직무와 권한)제2항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다르게 호민관의 직무에서 제외, 권한 외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행정기관 이송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차단하는 결과가 발생하기에 개정함.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제41조은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등)제2항제3항은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간제한으로 인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고충민원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      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패방지권익위법」제46조 및 제47조는 시정의 권고, 의견의 표명, 제도개선의 권고, 제도개선 의견의 표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제17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구분되어 있지 않기에 고충민원 처리 방법을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   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     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상위법인「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일부 조문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혜 옥

(참고)

□ 시흥 시민호민관 제도

▣ 도입배경

〇 시민의 대변자  『 호민관(護民官) 』

- 고대 로마시대 평민의회에서 선출된 호민관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수행

〇 옴부즈만 제도

-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이 법에 따라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관료의 직권남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감찰하는 제도임

- 옴부즈만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며,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함

▣ 시민호민관 기능 ( 2013. 3월 운영 )

〇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〇 주요기능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 처리

□ 민원상담 : 적절한 민원처리 절차 등의 안내 및 상담

□ 갈등해소 : 상호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시와 시민 간 갈등 해소

□ 권익구제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부작위·불합리한 제도 등에 따른 시민 권익침해 민원 신속 처리

□ 제도개선 :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시민호민관 소개

〇 백종은 시민호민관 (제5대)

- 신    분 : 위촉직(민간인)

- 임    기 : 4년 (2021. 6. 14 ~ 2025. 6. 13.) * 연임 불가

- 근무형태 : 상근 독임제  ※ 개방형 직위 임용 4호 임기제 공무원 대우

〇 시민자문단 구성 운영

-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구  성 : 총 20명

- 역  할 :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한 하는 사항 자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26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과장)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안 제2조~제4조)

나.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6조)

다. 시흥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제15조)

라. 조사ㆍ연구 및 포상 등(안 제16조~제1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 가능성 평가, 안 제7조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그밖에 조사·연구 및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다만, 안 제9조(위원회 구성)제3항제1호의 경우,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요건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한 바,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임.

(개정이유)1.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한 시의원의 직무공정성 확보            2. 시의회 차원에서 전문가, 지역 활동가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대상 확대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선언과 권리적인 조례로 머물지 않기 위해 사업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혜 옥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27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과장)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현행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정비(안 제6조)

나.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의 정원 확대(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현행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안임.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있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이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에 따라,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흥시장으로 변경되고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로 의견 제출을 규정한 바,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 제6조(기능)의 기능 수행을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교육·홍보, 조사·연구를 중점으로 개정한 사안이며,

- 안 제11조(운영위원회)는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의 정원을 확대하는 사안임.

○ 검토 결과, 조례안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7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까지 역할 부재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시의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체질 개선과 사업의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음. 이번「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부담이 줄어들고 역할이 분명해짐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추진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혜 옥

(참고1)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혁

○ 1996년 :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대한민국 의제 21) 발표

○ 2000년 :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족

○ 2000년 :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발족

○ 2002년 : 17개 시흥의제 21 작성 및 선포식

○ 2004년 : 「시흥시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제정

○ 2007년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환경부)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 2010년 : 12개 시흥의제 21 재작성

○ 2016년 :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 2017년 : 「시흥 지속가능 발전대학」 개최

○ 2018년 : 「시흥시 정책박람회」 개최

○ 2019년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수립 및 기초연구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 총회 : 최고의결기구 (재적회원 : 104명)

○ 공동회장 : 3인 (민간위촉직 대표회장, 시흥시장, 시흥시의회의장)

연번	성 명	소속 / 직책	비 고
1	이수용	녹색환경플랫폼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대표회장
2	임병택	시흥시장
3	공 석	시흥시의회의장

○ 운영위원회 : 18인 (운영위원장 : 김진곤 시흥YMCA사무총장)

연번	성 명	소속 / 직책	비 고
1	김진곤	시흥 YMCA 사무총장	운영위원장
2	이명옥	시흥물길답사 시민실천단장
3	전윤구	시흥시 지속협1,1,2day 자전거 동아리 회장
4	김문진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	심우일	신천고등학교 교감
6	강원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7	박희재	시흥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악취분석실장
8	최민천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
9	박옥이	시흥하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10	최찬희	시흥예총 회장
11	김경순	㈜갯골약쑥 마을기업 사무국장
12	송은희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13	박홍구	(전)시흥시 1%복지재단 이사/(현)유성하이텍 대표
14	주순종	시흥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 감사 : 황영순(세무법인다솔시흥 대표세무사)

(참고2)

□ 2022년 예산 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내 용
총 계		108,600
법정 운영비	인건비	46,000	팀장 1명(급여 및 공적부담금)
	운영비	12,6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경상 사업비	사업비	50,000	- 정례회의 개최 : 2,000 - 민관협력거버넌스 역량강화 : 8,000 -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 : 20,000 - 시민활동지원 : 20,000

□ 2016~2020년 지속협 예산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2016	사업비	95,510	90,921	4,589
	행사운영비	19,800	19,791	9
	운영비	128,240	127,823	417
	소 계	243,550	238,535	5,015
2017	사업비	95,510	90,984	4,526
	행사운영비	39,800	39,482	318
	운영비	135,288	130,453	4,835
	소 계	270,598	260,919	9,679
2018	사업비	108,062	105,211	2,851
	행사운영비	25,000	24,999	1
	운영비	147,770	127,467	20,303
	소 계	280,832	257,677	23,155
2019	사업비	128,062	89,536	38,526
	행사운영비	25,000	25,000	-
	운영비	149,470	139,399	10,071
	소 계	302,532	253,935	48,597
2020	운영비	152,377	137,884	14,493
	소 계	152,377	137,884	14,493
합 계	사업비	427,144	376,652	50,492
	행사운영비	109,600	109,272	328
	운영비	713,145	663,026	50,119
	총 계	1,249,889	1,148,950	100,939

※ 주요사업 : 민-관 거버너스 역량강화, 지속가능발전 사업, 시민실천사업, 대외교류사업, 행사사업 등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28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문화예술과장)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57만 대도시의 위상에 발 맞춰 시흥시립예술단의 상임화 추진의 초석으로 시립예술단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원들에 대한 해촉사유 일부를 변경하고 예술단 내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한 일부 단원 직책명을 변경함.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기존의 만 65세까지의 위촉연령 상한선을 만 60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 3개 예술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술단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예술단별로 정하여 고유성을 보장

□ 주요내용

가. 시립합창단의 “기획단원”의 직책명을 “사무단원”으로 변경

(안 제3조)

나. 전통예술단 및 시립합창단 위촉연령 제한을 만 65세에서 만60세로 하향 조정(안 제10조)

다. 단원 평정결과 성적에 따른 해촉 사유 삭제(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원들에 대한 해촉사유 일부를 변경하고 예술단 내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한 일부 단원 직책명을 변경하는 사안임.

○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구성)제2항제2호의 시립합창단“기획단원”의 주요업무가 합창단 사무행정 및 물품관리인 점을 감안하면 “기획단원”보다는 “사무단원”이라는 직책명이 타당함.

- 안 제10조(위촉연령의 제한)제1호의 전통예술단 및 시립합창단 위촉연령 제한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하향 조정한 부분은

시흥시와 시흥시립예술단지회의 단체협약서 제6장제2절제42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는 내용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인근 지자체 사례(붙임1)를 참고했을 때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2조(단원의 해촉)제6호의 단원 평정결과 성적에 따른 조치는 내부적인 심의 사항으로 3개 예술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 규칙이나 복무 규정으로 정하여 고유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혜 옥

(붙임1)

□ 경기도내 전통예술단 및 시립합창단 위촉연령

시 군 명	위촉연령	비 고
수원시	만60세 이하
성남시	만60세 미만
부천시	60세 이하
안산시	55세 이하
남양주시	만55세 이하
안양시	만55세 이하
평택시	만60세 이하
파주시	만55세 이하
의정부시	만60세 이하
김포시	만60세 이하
광명시	만55세 이하
군포시	만60세 이하	교향악단 및 무용단은 만55세 이하
동두천시	만55세 이하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29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관광과장)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오이도박물관 내 카페 폐쇄 후 방역지침(실내음식물 섭취금지) 변경으로 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시 설 명 : 시흥오이도박물관 3층 카페(편의시설)

○ 시설면적 : 226.99㎡(전용 + 공용면적)

○ 사 용 료 : 금13,123,360원(연간, 부가세포함)

○ 사용기간 : 2022. 8. ~ 2025. 8.(3년)

○ 운영자선정 방안 : 입찰(최고가격 입찰자 낙찰)

○ 입찰 참가자격 : 20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운영방안 :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단한 식사가 가능한 브런치 카페 형식

○ 운영시간 : 박물관 휴관일을 제외한 평일·주말 10:00 ~ 18:0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오이도박물관 내 카페 폐쇄 후 방역지침 변경으로 시흥오이도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안임.

○ 물과 음료를 사거나 관림객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적인 제공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다만, 카페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 준비과정에서 3층 상설 전시실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
○제2조(의결사항) 시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다.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혜 옥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30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체육진흥과장)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시흥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시흥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명확히 하여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흥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함.(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권고사항이었던 체육회에 대한 지원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 다만, 법 개정 취지가 체육회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방식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시민들의 체육활동보장과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감안하여 지원 관련 세부적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할 것임.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혜 옥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31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체육진흥과장)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명확히 하여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함.

(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권고사항이었던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 다만,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가 신체ㆍ정신적 재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에도 장애인의 체육정책분야 참여가 제한되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육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바, 장애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부서의 다각적인 고민이 요구됨.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혜 옥

(참고)

□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 사업개요(체육회)

1) 사업목적

-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생활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지원

2) 편성근거

-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조례 : 시흥시체육진흥조례 제6조(체육회에 대한 지원)

○ 2022년 예산(체육회)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내 용
총 계		444,733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411,356	사무국장 외 8명(급여 및 공적부담금)
	운영비	33,377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 사업개요(장애인체육회)

1) 사업목적

- 시흥시 장애인체육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조율을 위한 대표 기구인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해 시흥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2) 편성근거

-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조례 :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6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 2022년 예산(장애인체육회)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내 용
총 계		235,414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212,694	사무국장 외 3명(급여 및 공적부담금)
	운영비	22,72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32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2.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2. 4. 21.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물품의 대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규정

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물품 운영상황 공개 조항 신설(안 제35조)

다. 소모품의 취득단가 수정(안 별표 1)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안 반영(10만원 이하 ➝ 50만원 미만)

라. 그 밖의 법령 용어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

○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의2(물품의 대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에 의거 물품의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

즉,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는 구매하기 어려움이 있는 계층 또는 일반적인 노동시장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중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무상대부의 대상으로 적절함.

- 안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물품 운영상황 공개 조항을 신설한 것임.

- 안 별표 1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안에서 규정한 소모품의 정의(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에 따라 개정한 사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혜 옥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33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2.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3. 1. 1.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 추가(안 제4조)

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조항 개정(안 제6조)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방법 신설(안 제19조의2)

마.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방법 신설(안 제23조의2)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사용ㆍ수익허가” → “사용허가”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

○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기에 삭제하였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는 각각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19조제3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 안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안이며,

- 안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제3항과 제4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신설하였으며 그 기준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였음.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      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      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안 제19조의2(사용허가 방법)과 안 제23조의2(일반재산 대부계약 방법)은 각각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와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에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임.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정리하였기에 본 조례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인용한 관련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정비가 필요한 조례)

-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2.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의2

⑤ 시장은 청년지원센터의 일부 시설 사용에 대해 청년이 설립한 단체·기업 또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징수한다.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혜 옥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34호

2. 제 출 일 : 2022.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2. 7. 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취득재산(녹지과: 시흥 교육정원(자연숲학교) 조성부지 매입)

- 시흥시 군자동에 군부대가 철수 한 후 군사시설이 미활용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접한 산림과 연계하여 친환경 숲테마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취득재산(산단재생과: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하고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 (녹지과)

(단위:㎡, 백만원)

※ 산림청 소유 국유지(34,602㎡)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활용 계획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합 계		7,299	2,847
토지	군자동 산41-2	960	68	2022.12.	시흥 교육정원 (자연숲학교) 조성부지 매입	녹지과 추정가액 산정근거 : 탁상감정
	군자동 29-2	2,159	1,122
	군자동 29-3	460	166
	군자동 30	1,098	571
	군자동 31	1,633	588
	군자동 32	545	284
	군자동 751-4	444	48

○ 취득재산(산단재생과)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합 계		4,823.6	7,950
토지	정왕동 1369-11	3,369.6	7,700	2022. 7.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 부지 매입	산단재생과
건물		1,454	25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

○ “시흥 교육정원(자연숲학교) 조성부지 매입” 건은 군부대가 철수 한 공간을 인접한 산림과 연계하여 친환경 숲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체험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안임.

- 도시재생을 통한 경관개선 및 도심열섬 완화 효과가 기대되며,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로 자연친화적인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면 도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쉼터공간을 제공하고 소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임.

- 현재 산업단지 내 편중되어있는 공원 외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불법주차난을 해소하여 근로자들의 편익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산업단지 내 공원과 하천을 중심으로 쓰레기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쉼터공간이나 공원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 작업 및 수목 보호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2022. 7. 1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혜 옥

□ 제9대 시흥시의원 의정활동 참고 자료

1. 의회용어정리

2. 성립전예산

3. 법의 종류 및 조례 발의 정리

의회용어정리

○ 가결(可決) : 어떤 결의안에 대해 찬성(可)하는 의결, 가(可)쪽에 의결 정족수 충족

○ 개회(開會) : 의회가 소집되어 일정기간 동안 임시회나 정례회를 시작하는 것, 한 회기의 시작, 처음 소집되어 열리는 회의

○ 개의(開議) : 폐회될 때까지의 사이에 열리는 회의들을 시작하는 것, 당일 회의 여는 시점(재적의원의 1/3 이상 참석이 요건)

○ 과반수(過半數) : 반수를 초과하는 수를 말하는데, 의회가 안건심사를 다 마치고 최종적인 결정, 즉 의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 규정(規程) : 규정이란 행정법상 특정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의 일련의 조항의 총체, 행정조직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규칙(規則) :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 대안(代案) :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의 변경을 가져올 만한 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완전히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법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띤다. 원안의 범위 밖에서 내용 바뀜, 취지는 원안과 같음

○ 동의(動議) : 회의에서 의원이 회의에 제출하는 의견,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

○ 동의(動議)와 동의(同意) :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의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 동의(同意)는 생각을 같이하여 의견에 찬성(贊成)하는 것이다.

○ 발의(發議)와 제출(提出) :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며,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안'이라 하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

○ 번안(番案) : 번안이란 먼저 가결한 의안을 재의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 부결(否決) : 어떤 결의안에 대해 반대(否)하는 의결, 부(否)쪽에 의결 정족수 충족

○ 산회(散會) :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 선결동의(先決動議) : 의제에 직접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심의중에 있는 의제보다 먼저 의결할 필요가 있는 동의, 우선동의 > 부수동의 > 보조동의 > 원동의

○ 속개(續開) : 중지된 회의(정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

○ 수정안(修正案) : 수정안은 원안에 추가.삭제 또는 내용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안에는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이 있다.

○ 안건(案件) : 의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안건에는 의안과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 유회(流會) :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나 개의 예정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총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라 한다.

○ 의결(議決) : 논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수에 따라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결이란 의회에서 안건심사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 의결정족수는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를 뜻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의결정족수의 원칙으로서 절대다수결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사일정(議事日程) : 회의진행을 위한 예정표를 가리킨다. 의사일정에는 한 회기 전체동안의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를 위한 '당일 의사일정'이 있다. 당일 의사일정에는 그날의 회의시작 시간과 그날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순서대로 적혀있다.

○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지방의회는 3분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또는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의안(議案) : 요건을 갖추어 의결을 통과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즉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것을 의안이라 한다.

○ 의제(議題) : 의사일정에 상정된 제목,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1의사 1의제)하여야 한다.

○ 재개(再開) : 재개는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개의하는 것을 말한다.

○ 재적의원(在籍議員) : 재적의원이란 의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의회의 모든 의원을 가리킨다. 반면에 '재석의원(在席議員)'이란 그날 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을 가리킨다.

○ 전문위원(專門委員) : '전문위원'이란 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가리킨다. 전문위원은 광역의회의 경우 3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 기초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 정회(停會) :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휴식.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 회의를 중지하게 되는데 이를 정회라 한다.

○ 제척(除斥) : 사건의 당사자 혹은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본인,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등을 당해의제 의결시 제외

○ 조례(條例) : 조례란 지방의회가 법이나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만드는 규범으로서 그 지역의 법률(자치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질문(質問) : 의원이 행정사무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묻는 것, 독립의제로 의사일정에 상정, 구두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

○ 질의(質疑) :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나 보고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 의제 범위안에서 가능, 통상 구두로 행한다.

○ 폐회(閉會) : 회기가 다 되어서 회의가 끝나는 것

○ 표결(表決) :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행위

○ 회기(會期) : 최초에 열리는 개회에서부터 회의가 끝나는 폐회까지의 기간

○ 휴회(休會) :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

성립전예산

□ 성립전예산

○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으로 지방제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 되는 사업임.

□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방향

- 현행재정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방안 강구

- 성립전예산 사용은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 예산의 기본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임을 고려, 법령허용 범위내에서 운용

○ 관련법

	《 지방재정법 제45조 》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 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 요 경비

□ 성립전예산 사용대상 경비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경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하고, 추경에 계상

-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함이 원칙이나, 집행의 시급성이 있고 지방재정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도비에 한하여 성립전예산을 사용함

○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국·도비

□ 사용절차

○ 주요절차:(국·도비)교부->성립전예산 집행->추경예산 계상(예산확정)

국·도비교부 (사업부서)	⇒	성립전예산사용검토 (예산부서)	⇒	성립전예산 집행 (사업부서)	⇒	추가경정예산
교부확인 및 입금확인, 세입조치 사업계획 수립 성립전 예산사용 의뢰 (사업부서->예산부서) ▶교부공문, 의뢰서등 첨부		성립전예산 사용가능 여부 검토 성립전예산 사용 통보 이호조에 예산배정 승인		차기 추경시 세입·세출 계상 (사업부서->예산부서) -추경 예산(안)에 반영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

□ 관련자료(소요전액의 의미)

법의 종류 및 조례 발의 정리

□ 대한민국 법의 종류

○ 헌  법

-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최상위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됨. 따라서 모든 하위 법률 등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 등은 절대 제정될 수도 없고 시행될 수도 없다.

○ 법  률

-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한다.

- 법의 체계에 있어서 헌법의 하위에 있지만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상위에 있음. 즉, 법률은 헌법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서 제정·시행되며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 때에는 위헌법률심사를 거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 대통령령(시행령)

-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을 말한다.

-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9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 규범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시행령)이라 한다.

○ 총리령(부령, 시행규칙)

-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써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 조례,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업무의 수행에 간한 모든 사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는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의 제정이 인정된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핵심요약

- 대한민국의 법률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체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반하는 내용들이 규정될 수 없음. 법률이 헌법에 반할 수 없으며 조례가 법률이 반하는 내용들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 조례 발의 절차 및 발의자

초안 작성	-----	•의원발의 시 전문위원 자문 및 집행기관 사전 협의 필요(법령위배 여부 및 예산수반 여부 확인)
⇓
의안 발의·제안·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위원회 제안, 시장 제출
⇓
접수 및 상임위 회부		•접수-의안번호 부여 •의장에게 보고(소관 상임위 결정) •의안 유인 및 배부, 본회의 보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 가능
	-----
⇓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위원회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토론→의결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하는 조례는 의결 시 미리 시장 의견 청취
	-----
⇓
시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이송 (※재의요구 : 이송일 20일 이내)
⇓
조례 공포	또는	재의 요구
⇡		⇓
•재의결안이 이송된 후	⇐	본회의 처리 및 자치단체 이송
5일 이내 시장 공포		⇣
5일 이내 공포치 않으면		대법원 제소
의장이 공포		•시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 때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 제기
		시장이 안하면 행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소제기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 시 직접 소제기

○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발의 절차

○ 조례 발의자

- 지방의원 :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의원수 이상 찬성(의원1/5이상)을 얻어 발의한다. 의원이 조례안 등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해야한다. 발의 의원수를 계산할 때 이는 「발의 의원수+찬성의원 수」를 합한 의원수를 말한다. 공동발의하는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발의 의원 수+찬성의원 수」가 발의 의원수가 된다.

- 위 원 회 : 위원회는 소관직무에 대해서 조례안 등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 제안은 소속 위원이 발의자로서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안을 발의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 제안 유형은 ① 새로운 조례안 등을 제안하는 경우, ② 의안 심사과정에서 회부된 의안을 폐기하고 이에 대신하는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③ 회부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 단 체 장 : 단체장은 조례안 등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안 중에는 성질상 단체장만이 제출할 수 있는 의안이 있다. 이는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의 건 등이다. 그래고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는 단체장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내부절차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 의안의 발의·제출·제안·제의 비교

·지방의원이 의안을 낼 때는 「발의」(發議)라고 함.

·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는 「제출」(提出)라고 함.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는 「제안」(提案)라고 함.

·의장이 안건을 낼 때는 「제의」(提議)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