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39호

2. 제 출 일 : 2022.07.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경제자유구역과장)

4. 상정일자 : 2022.07.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배곧지구 내 연구 R&D1 부지 및 체육시설용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천원)

연번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 (신청인/ 대부용도)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866,449
1	토지	배곧동 270 (연구R&D1부지)	63,740	6,611	2022.8.1.- 2023.7.31. (12개월간)	519,669	㈜웨이브오션시티 (견본주택)
2	토지			3,242	2022.9.1.- 2023.8.31. (12개월간)	254,860	㈜주영디엔씨 (견본주택)
3	토지	배곧동 4 (체육시설용지)	41,375	11,000	2022.9.1.- 2022.12.31. (4개월간)	91,920	원덕건설㈜ (거더제작장)

가. 대부예정 내역(토지)

나. 향후 활용계획

○ 배곧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속 추진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의결사항)에 의거 연간 대부료가 1천만 원 이상인 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8조

제28조(관리·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

제2조(의결사항) 시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

공유재산(일반재산) 대부료의 산정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가격(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고,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는 대부료의 요율을 1천분의 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및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르면 동일인이 1년을 초과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 전년도 기준 5% 증가한 대부료의 70%를 감액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3조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4조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해당 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대부료 산출 적정성 검토

○ 따라서, 재산가격(면적x개별공시지가)에 대부요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출한 배곧동 270번지와 대부기간 연장으로 인한 감면 특례의 적용을 받아 직전 연도의 대부료 기준 5% 이상 증가분에서 70% 감액한 배곧동 4번지의 대부료 약 8억 6천만원은 적정하게 산출되었음.

(표1)대부료 산출 내역

구분	대부료 산출식 [대부면적 x 공시지가 x 대부요율 x 기간]				감액 (할인)	대부료 (원)
	대부면적 (㎡)	공시지가 (원)	대부요율 (%)	기간 (년)
배곧동 270	6,611.6	1,572,000	0.05	1	-	519,669,400
	3,242.5	1,572,000	0.05	1	-	254,860,500
배곧동 4	11,000	717,000	0.05	4개월	39,529,890 ※ 붙임 참조	91,920,110
합 계						866,450,010

공유재산 대부 후의 관리·감독

○ 유휴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 하는 본 안건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계약의 해지나 해제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4.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또한, 대부 대상 부지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대형 아파트 단지(한라비발디)에 인접한 곳으로 평소에도 교통 혼잡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견본주택의 설치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가중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고민과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2. 07.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허  준

붙 임	일반재산 대부 연장 시 감액비 산출

2. 전년도 대부료의 5%를 “전년도 5%”로 칭함.

1. 해당 연도(대부하는 연도) 대부료에서 전년도 대부료를 뺌.

3. 대부료 증가액에서 “전년도 5%”를 뺀 결과를 “5% 이상 증가분”이라  칭함.

4. 5%이상 증가분의 70%가 연장 대부 시 감액할 수 있는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