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40호

2. 제 출 일 : 2022.07.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하수관리과장)

4. 상정일자 : 2022.07.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공공하수도개별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 하려함.

○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신축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 발생량에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된 오수량을 제외하고자 함.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기준을 정비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존건축물 철거 후 신규건축물 신축 시 기존 오수량 제외(안 제19조제1항제2호)

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안 제19조제1항제6호다목)

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신용카드 등의 납부 방법(안 제19조의2)

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기준 인상(안 별표 7)

□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개별건축물 오수량 산정 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된 오수량을 제외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인상”

○ 우리 시 는 허가된 분뇨 수집·운반업체들의 자율경쟁(시장경쟁)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허가된 업체는 가나위생, 원진환경, 시흥환경, 청수위생 4개 업체이며, 시흥시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21.12.31.일 기준 9,116개소로 오수처리시설이 4,931개소 단독정화조가 4,185개소임.

○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7]에 따르면 우리 시의 1리터당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15원이며, 경기도 31개 시·군별 수수료 평균은 약 22.2원으로 동두천시, 연천군, 광명시 다음으로 수수료가 가장 낮음.

연번	구분	리터당 수수료(기본)	연번	구분	리터당 수수료(기본)
1	부천시	24.23	16	파주시	25.07
2	성남시	16.89	17	평택시	22.50
3	수원시	20.00	18	포천시	30.57
4	안산시	22.40	19	하남시	17.82
5	안성시	17.45	20	화성시	23.12
6	안양시	17.40	21	김포시	21.57
7	양주시	22.00	22	가평군	32.00
8	양평군	33.02	23	고양시	20.00
9	여주시	30.94	24	과천시	18.48
10	연천군	14.00	25	광명시	14.21
11	오산시	24.60	26	광주시	26.80
12	용인시	28.00	27	구리시	21.55
13	의왕시	15.00	28	군포시	28.50
14	의정부시	24.42	29	남양주시	15.80
15	이천시	32.00	30	동두천시	14.00

[경기도 시·군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비교(2022년도 현재)]

○ 2020년 11월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작성된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분석 및 분뇨수집, 운반업체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에 적정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리터 당 23.41원이며, 이는 현재 수수료 15원에서 53%의 인상이 필요한 수준임. 현실화 되지 않은 수수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운영난은 대민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

○ 이와 관련한 인상안은 2022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시흥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기준 인상(안)」(안건번호 2022-01)으로 심의 되어 “원안가결”되었음.

2022. 07.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허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