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42호

2. 제 출 일 : 2022.07.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2.07.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부채납 활용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용 기준 마련 (안 제15조제3항)

나.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범위 신설(안 제15조의2제1항)

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금액 기준 신설(안 제15조의2제2항)

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분할납부 기준 신설(안 제15조의2제3항)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공공기여가 공공임대주택에 사용되는 비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1항은 2021년 1월 26일 신설된 규정으로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기존에는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 가능했음),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법정 상한인 500퍼센터의 1.4배까지) 완화하며, 완화되는 용적률을 통해 야기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공공기여)에서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변경 시 토지가치상승분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공공시설 등 설치,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1항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 우리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대도시에 속하므로, 기존에「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의6에 따라 50%로 적용하던 공공기여 중 공공임대주택 제공 용도의 비율을 10%로 자체 설정하게 됨. 관련 비율이 시행령의 개정취지 및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생략>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의6

제6의6(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인근 지자체 공공기여 중 임대주택 제공 비율]

시군명	부천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비율	50%이상	10%이상	50%이상	10%이상	50%이상	50%이상	10%이상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의 증진,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또는 교정시설·군사시설 등의 이전 또는 재배치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와,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 시는 본 안건을 통해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로 정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되며, 적합하다고 판단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22. 07.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허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