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743호

2. 제 출 일 : 2022.07.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건축과장)

4. 상정일자 : 2022.07.20.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규정(안 제6조의2)

□ 검토의견

○ 2022년 8월 4일 시행될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사의 허가, 시공 및 감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됨.

○ 그리고 개정될「건축물관리법」제30조에서는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였고,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부적인 시설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 이에 우리 시는 본 안건을 통해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20미터 반경 내에 있을 때,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m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해 있을 때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하도록 정하였음.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생략>

○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은 도시 공중통행이 밀집되는 곳으로 근처에 건축물을 해체할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됨.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에 따르면 폭25미터 이상의 도로는 대로 또는 광로로써, 규모가 큰 도로라고 인정 될 수 있으며 본 안건에서 폭이 25미터 이상인 도로가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 아울러,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다목에 따르면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907.5평) 이상인 곳으로 수용인원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판단됨. 따라서 대규모점포가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인접하고 있을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됨.

2022. 07.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허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