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77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고용노동부의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82호, 2021. 5. 18. 제정, 2021. 11. 19. 시행)의 법률 취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근거법령 추가 및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1조, 안 제2조제3호~제4호)

나. 필수업종 지정 방법 구체화(안 제2조제2호)

다.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현행 규정을 재난 발생 시 지원계획 수립으로 변경(안 제6조)

라.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

마. 위원회의 소집과 관련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

바. 그 밖의 중복되는 용어 등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사전 입법예고: 대상

가) 예고기간: 2022. 09. 07. ∼ 09. 27.(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부서협의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관련 안내 사항(고용노동부)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 재난, 위험, 위기 등에 노출”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으로, “대면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업종을”를 “업종으로서 제8조에 따른 시흥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본계획수립 등)”을 “(지원계획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흥시”를 “재난 발생 시 시흥시”로,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을 각각“지원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기업지원과장 김 기 세
	팀 장 직위∙성명	노사민정팀장 김 선 일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성 근 (310-608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위험, 위기 등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5.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제13조(위원회 운영) <신 설> ① ~ ④ (생 략)	제1조(목적)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 업무-------------------------------------------------------------------------------.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업종으로서 제8조에 따른 시흥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종을----. 3.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 삭 제 >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노력해야----.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재난 발생 시 시흥시-----------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② 지원-------------------------. 1. ~ 5. (현행과 같음) ③ ---------------지원---------------------------------------------------------.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ㆍ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8182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참고자료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관련 안내 사항

⬖ (배경)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 시행)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필요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Ⅰ.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3조)

ㅇ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아울러,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역위원회(법 제9조)

ㅇ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해당 지역내 ➊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➋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➌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➍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ㅇ  위원회 회의는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위원장이 소집

* 재적위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그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지원계획(법 제11조 제4·5항)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함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행정·재정적 지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3조)

ㅇ  국가는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포상 및 평가(법 제14조)

ㅇ  (포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법 제12조제2항)

ㅇ  (정부업무평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평가

□ 협조 의무(법 제15조)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Ⅱ. 조례 제·개정시 유의 사항

□ 정 의

ㅇ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

ㅇ  이에, 감염병 등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필수업무를 “대면업무”로 한정하거나, 구체적인 업종을 명시하는 것은 지양

[적절한 사례]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조에 따라 ○○시장(도지사·시군구청장)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필수업종”이란 …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동반하여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필수업무”란 재난 발생 시에도 …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환경미화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ㅇ  종사자의 범위는 근로계약으로 한정하지 않고 필수업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이 적절

[적절한 사례]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필수업무 종사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ㅇ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한정할 경우,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ㅇ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여야 함

[적절한 사례]

▸위원장은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ㅇ  위원회의 구성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함이 바람직

[적절한 사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

[적절한 사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역위원회는 「OO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OO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OO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O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조례」제O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지원계획의 수립

ㅇ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가 포함된 지원계획은 재난 발생시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적절한 사례]

▸① ○○장은 재난 발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① ○○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기본·실행계획)을 매년(3·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지정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참 고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 현황 (‘21.11.19. 기준)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합계(80)	9개	71개
서울(14)	서울시	성동구, 구로구, 강동구, 관악구, 마포구, 동대문구, 금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인천(4)	-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 중구
대전(1)	-	서구
대구(-)	-	-
부산(6)	부산시	연제구, 영도구, 중구, 남구, 해운대구
울산(2)		울주군, 동구
광주(6)	광주시	광산구, 동구, 북구, 서구, 남구
세종(-)	-	-
경기도(16)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평택시, 수원시,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군포시, 안양시, 여주시, 용인시
강원도(1)	-	영월군
충북(2)	-	진천군, 음성군
충남(5)	충청남도	논산시, 당진시, 천안시, 보령시
경북(2)	-	울진군, 포항시
경남(2)	경상남도	창원시
전북(7)	전라북도	완주군,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 익산시, 장수군
전남(11)	전라남도	강진군, 나주시, 무안군, 순천시, 영암군, 해남군, 목포시, 여수시, 장흥군, 함평군
제주(1)	제주시	-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4. 12  조례 제20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위험, 위기 등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의 재난, 위험, 위기상황의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노동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