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8.(화)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

시흥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17억 1천 9백 3십 4만 7천원보다 1천 9백 3십 8만이 증액된 총 17억 3천 8백 7십 2만 7천원으로 편성됨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A)	제1회 추경 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일반회계	1,738,727	1,719,347	19,380	1.13%

□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제2회 추경 예산액(A)	제1회 추경 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합 계		1,738,727	1,719,347	19,380	1.13%
의정활동지원	소 계	375,252	314,040	61,212	19.49%
	의회운영 지원 경비 (사무관리비)	187,852	125,640	62,212	49.52%
	공공요금 및 시설 등 유지비 (공공운영비)	23,000	18,000	5,000	27.78%
	의원 및 의회 사무국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행사운영비)	64,000	74,000	△10,000	△13.51%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국외업무여비)	0	12,000	△12,000	△100%
	의정행정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0	8,000	3,000	37.50%
	의정자문 운영수당등 (기타보상금)	10,400	7,400	3,000	40.54%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39,000	29,000	10,000	34.48%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제2회 추경 예산액(A)	제1회 추경 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의정활동홍보	소 계	350,476	350,394	82	0.02%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526	18,444	△9,918	△53.77%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58,350	48,350	10,000	20.68%
의정활동경비	소 계	962,399	1,005,313	△42,914	△4.27%
	의원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191,400	184,800	6,600	3.57%
	의원 월정수당 (월정수당)	494,832	477,771	17,061	3.57%
	의원 공무 출장 및 전문[국회등]연수 여비 (의원국내여비)	7,000	5,000	2,000	40.00%
	의원 국외여비 (의원국외여비)	0	46,200	△46,200	△100%
	자매결연 등 여비 (의원국외여비)	0	8,000	△8,000	△100%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04,208	94,823	9,385	9.9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2.070	86,130	5,940	6.90%
	자체교육 강사료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1,700	3,200	△1,500	△46.88%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경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14,400	12,600	1,800	14.29%
	의원정책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0	30,000	△30,000	△100%
기본경비	소 계	13,000	12,000	1,000	8.33%
	시책추진여비 (국내여비)	13,000	12,000	1,000	8.33%

□ 주요 증감내역

□ 의회운영 지원 경비 ----------------------- 187,852천원(62,212천원 증액)

○ 사업내용

- 의회운영에 필요한 물품 제작․구입, 직원 교육비 등 경상적 경비

○ 산출근거

- 직원교육비: 3,400,000원 × 1식 = 3,400천원

- 공무원증 발급비: 15,000 × 4개 = 60천원

- 근조기 제작비 및 위탁수수료: 7,400천원

․ (제작) 200,000원 × 19개 = 3,800천원

․ (위탁수수료 추가) 300,000원 × 12개월 = 3,600천원

- 의원수첩 제작: 5,140,000원 × 1식 = 5,140천원

(9대 개원 수첩 제작비 9,130,000원, 大 16,500원/200개, 小 8,800원/500개)

- 시흥시의회 회의록 유인비: 5,252,000원 × 1식 = 5,252천원

(제281회~제292회 회의록 유인, 6.24)

- 제9대 개원 각종 사인물 제작: 10,000,000원 × 1식 = 10,000천원

- 명패․현수막․조직현황판․의원배지 등: 15,000천원

- 제9대 개원준비 이사․청소․왁스비: 10,000천원

- 의원증원에 따른 소모품비: 2,500천원

- 의회운영 기본경비: 3,460천원

(제9대 개원에 따른 2022 예산서 유인비 5,466,450원)

○ 증액 사유: 제9대 시흥시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각종 물품 제작․구입 및 사무공간 정비와 의회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

□ 공공요금 및 시설 등 유지비 -------------------- 23,000천원(5,000천원 증액)

○ 사업내용

-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적 경비

○ 산출근거

- 의원 재부재시스템 수리비: 2,000,000원 × 1식 = 2,000천원

- 관용차량 보험료(추가): 516,000원 × 1식 = 516천원

(스타렉스 753,710원, 소나타 392,550원, 카니발 847,580원, 제네시스 521,390원, 보험료인상)

- 사무국 시설유지비(추가): 2,484,000원 × 1식 = 2,484천원

○ 증액 사유: 의회사무실내 노후 에어컨 정비(2022년수리 10회 2,107,500원), 시스템 정비 등 시설유지 비용

□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 전액삭감(12,000천원 감액)

○ 사업내용

- 해외 학습여행 및 국외 교류 추진시 의원을 수행하는 직원 여비

○ 산출근거

- 해당 없음

○ 감액 사유: 코로나19 지속과 최근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와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국외연수 미추진

□ 의정행정 업무추진비 ------------------------  11,000천원(3,000천원 증액)

○ 사업내용

- 효율적인 의정행정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산출근거

- 업무추진비: 3,000,000원 × 1식 = 3,000천원

○ 증액 사유: 제9대 의회 개원과 교육복지위원회 신설 등으로 의정행정 업무활동 증가

□ 의정자문 운영수당 등 ------------------------ 10,400천원(3,000천원 증액)

○ 사업내용

- 의회 운영, 중요 안건심사 및 입법․법률자문 등 체계적인 의정 및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수당

○ 산출근거

- 입법․법률고문 월정수당: 300,000원 × 3개소 × 2개월  = 1,800천원

- 입법․법률고문 추가 자문수당: 100,000원 × 2건 × 3개소 × 2개월 = 1,200천원

○ 증액 사유: 시흥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22.10.06 전부개정)에 따라 위촉예정인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자문수당 편성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등 ------------  39,000천원(10,000천원 증액)

○ 사업내용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을 위한 경비

○ 산출근거

- 영상전용 카메라: 6,960,000원 × 1식 = 6,960천원

- 카메라 보관함: 1,380,000원 × 1식 = 1,380천원

- 영상 카메라 삼각대(야외용): 850,000원 × 1식 = 850천원

- 영상 카메라 삼각대(실내용): 810,000원 × 1식 = 810천원

○ 증액 사유: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컨텐츠 제작 및 활용을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자 영상전용 촬영장비 도입

□ 기간제근로자 보수 ----------------------------- 8,526천원(9,918천원 감액)

○ 사업내용

- 의회사무국 홍보팀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인건비

○ 산출근거

- 기간제근로자 보수: 9,918,000원 × 1식 = 9,918천원

○ 감액 사유: 홍보팀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함에 따라 추가적인   기간제근로자 채용 불필요

□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운영 ----------------- 58,350천원(10,000천원 증액)

○ 사업내용

- 안정적인 홈페이지와 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 산출근거

- 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0,000,000원 × 1식 = 10,000천원

○ 증액 사유: 원활한 의회방송 송출을 위해 노후화된 방송장비 교체

□ 의원 공무 출장 및 전문[국회 등] 연수 여비 ------- 7,000천원(2,000천원 증액)

○ 사업내용

- 의원 전문 교육 및 정책운영 자료 수집을 위한 학습여행, 공무 출장 등에 필요경비

○ 산출근거

- 의원 여비: 2,000,000원 × 1식 = 2,000천원

○ 증액 사유: 제9대 의회 개원과 교육복지위원회 신설에 따른 전문교육, 학습여행,   공무 출장 증가

□ 의원 국외여비 ------------------------------- 전액삭감(46,200천원 감액)

○ 사업내용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시 지급하는 여비

○ 산출근거

- 해당 없음

○ 감액 사유: 코로나19 지속과 최근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와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국외연수 미추진

□ 자매결연 등 여비 ----------------------------- 전액삭감(8,000천원 감액)

○ 사업내용

- 자매결연에 따른 교류행사 참석 시 지급하는 여비

○ 산출근거

- 해당 없음

○ 감액 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외 자매결연 미 추진

□ 자체교육 강사료 ----------------------------- 1,700천원(1,500천원 감액)

○ 사업내용

-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특강) 강사료

○ 산출근거

- 자체교육 강사료: 1,500,000원 × 1식 = 1,500천원

○ 감액 사유: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증가에 따른 자체교육 감소

□ 의원정책개발비 ------------------------------ 전액삭감(30,000천원 감액)

○ 사업내용

- 시흥시의회 연구단체가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

○ 산출근거

- 해당 없음

○ 감액 사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수요가 없음

붙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내역(2022. 9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 – B)	비 고
합 계		1,719,347	1,157,070	562,277
의정활동 지 원	의회운영지원 경비 (사무관리비)	125,640	106,287	19,353
	공공요금 및 시설 등 유지비 (공공운영비)	18,000	16,826	1,174
	의원 및 의회사무국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행사운영비)	74,000	22,163	51,837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국외업무여비)	12,000	0	12,000
	의정행정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5,254	2,746
	의정자문 운영수당등 (기타보상금)	7,400	4,800	2,600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9,000	43,797	△14,797	초과 집행액은 예비비로 지출
	의원사무실 공사비 (시설비)	40,000	75,633	△35,633	초과 집행액은 예비비로 지출
의정활동 홍 보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444	8,526	9,918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48,350	28,973	19,377
	의정활동홍보-매체활용 홍보 및 간행물 등 제작 (사무관리비)	270,000	150,911	119,089
	의정활동홍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13,600	0	13,600
의정활동 경 비	의원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184,800	136,470	48,330
	의원 월정수당 (월정수당)	477,771	352,822	124,949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 – B)	비 고
의정활동 경 비	의원 공무 출장 및 전문[국회등]연수 여비 (의원국내여비)	5,000	3,668	1,332
	의원 국외여비 (의원국외여비)	46,200	0	46,200
	자매결연 등 여비 (의원국외여비)	8,000	0	8,000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94,823	68,872	25,95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6,130	61,140	24,990
	자체교육 강사료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3,200	1,009	2,191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경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2,600	5,720	6,880
	의원정책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30,000	0	30,000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장협의체부담금)	10,600	10,600	0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4,724	10,452	14,272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1,465	13,460	8,005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공무직(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1,200	40	1,160
기본경비	시책추진여비 (국내여비)	12,000	7,188	4,812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5,200	15,008	10,192
	기관운영업무추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00	2,910	1,090
	정원가산업무추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00	1,282	1,118
	부서운영업무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	3,259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