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플랫폼「시흥시 꿈마루」민간위탁동의안

의 안 번 호	3829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여성창업플랫폼‘시흥시 꿈마루’시설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여성창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창업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여성창업플랫폼 시흥시 꿈마루 관리 및 운영

- 위탁사무

· 꿈마루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

· 공간제공 : 공용 사무공간, 회의실, OA 시설 등 공유오피스 제공

· 창업 교육 및 상담 : 창업상담 및 이용자 관리, 1:1 및 소그룹, 분야별    전문가 창업컨설팅, 분야별 맞춤 창업역량강화 교육, 창업기초 교육

· 여성창업 네트워킹 : 여성창업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지원,

꿈마루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워크숍, 간담회, 창업리그 등)

· 사업화 지원 : 브랜드지원, 판로개척 지원

- 위탁기간 : 2년 10월(2023. 3. ~ 2025. 12.)

- 위탁시설 : 시흥시 여성인력개발센터 6층 창업공간

○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고, 1년이상 관내에서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과 창업지원 사업 활동 내역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원회 심의·의결

○ 민간위탁 추진일정(안)

- 2022. 11.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2. 11. : 2023년 예산확보

- 2022. 12. : 수탁자 공개모집

- 2023. 1.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3. 근거규정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등)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① 시(市) 소관 사무	시장의 사무인가?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인가?							☑ 민간위탁
									□ 보조사업
	② 행정기관의 공공재	행정기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한것인가? 민간의 사적재 공급을 지원하기위한 인허가인가?							☑ 민간위탁
									□ 사용수익허가
	③ 명의와 책임	권한과 책임이 수탁기관에 귀속되어도 문제없는가?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하는가?							☑ 민간위탁
									□ 대행
	④ 민간의 전문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인가? 단순지원 및 부수적인 사무인가?							☑ 민간위탁
									□ 용역
	직영운영방식은 민간위탁에 비해 세밀한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① 서비스 수혜대상	공급서비스가 특정 시민에게 편중되지않고 전 시민에게 돌아가 공공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②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의 장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관련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존 창업자와 유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기관 선정으로 지속적, 안정적 사업운영 도모
경제의 효율성	① 직영 운영비용	계 (천원)	인건비 (천원)		사업비 (운영비)		기타…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유리
		55,542	26,685		28,857
		인건비	·기본급 2,303,180원×9월=20,728,620원 ·4대보험, 2,616,480원 ×1식=2,616,480원 ·퇴직적립금 1,957,710원 ×1식=1,957,710원 ·명절수당 1,381,910원×1식=1,381,910원 ※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 적용
		사업비 및 운영비	사업비 및 운영비 위탁운영비용과 동일
	② 위탁 운영비용	계 (천원)	인건비 (천원)		사업비 (운영비)		기타…
		52,500	23,643		28,857
		인건비	·기본급2,220,000원×9월=19,980,000원 ·4대보험료19,980,000원×10%≒1,998,000원 ·퇴직적립금185,000×9월=1,665,000원
		운영비	·전기세등 공공요금200천원×9월=1,800천원 ·사무용품 구입비100천원×9월=900천원 ·장비렌탈료200천원×9월=1,800천원 ·담당자교육비 및 여비100천원×4월=400천원 ·기타운영비540천원×1식=540천원
		사업비	·창업컨설팅5,940천원×1식=5,940천원 ·창업교육7,550천원×1식=7,550천원 ·사업화지원5,200천원×1식=5,200천원 ·네트워킹1,200천원×1식=1,200천원 ·홍보비3,527천원×1식=3,527천원
	전문기관내에는 관련 전문가 상주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절약 가능, 창업자 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전문분야	창업컨설팅
	전문기술	창업역량개발 및 기존 창업자 간 네트워크 보유
	전문성	하		<<				>>		상
		①		②		③		④		❺
	전문가와 수요자 매칭과 창업자간 네트워크 구축 능력을 전문적으로 갖춘 수요자 맞춤 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기존 축적된 경험을 통해 원활한 사업운영 및 관리가 가능. 기존 창업자와의 유대가 잘 형성되어 있고 유사창업 사업을 수행한 기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일회성 교육 구성이 아닌 전문가가 창업까지 연계해주는 사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전문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성과측정의 용이성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기준				지표 2개이상	측정용이성 ↑
	1. 여성창업자 확대	신규 여성 창업자 수			신규 여성 창업자 수
									지표 2개미만	측정용이성 ↓
	2. 이용자 만족도제고	이용자 만족도			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 조사
	사업추진실적(교육 및 이용횟수, 신규창업자 수 등) 계량적 성과측정이 용이하며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정기·수시 측정 가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리감독의 용의성 및 효율성	도에서 연 1회 이상, 시에서 연 2회이상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총괄의견	여성창업플랫폼사업은 경력·고용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회성, 일방적 교육 구성이 아닌 상주해 있는 창업전문가가 사후관리 및 즉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신규창업을 이끌고 창업이 유지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거나, 전문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5. 소요예산

○ 52,500천원(도비 15,750천원, 시비 36,750천원)

항 목	예산액	편성기준	비 고
합 계	52,500 천원
인 건 비	23,643천원	45%이내	도30%, 시70%
	·기본급 2,220,000천원×9월=19,980,000원 ·4대보험 19,980,000원×10%≒1,998,000원 ·퇴직적립금 185,000×9월=1,665,000원
운 영 비	5,440천원	10%이내
	·전기세 등 공공요금 200천원×9월=1,800천원 ·사무용품 구입비 100천원×9월=900천원 ·장비렌탈료 200천원×9월=1,800천원 ·담당자 교육비 및 여비 100천원×4월=400천원 ·기타운영비 540천원×1식=540천원
사 업 비	23,417천원	45%이내
	·창업컨설팅 5,940천원×1식 =5,940천원 ·창업교육 7,550천원×1식=7,550천원 ·사업화지원 5,500천원×1식=5,200천원 ·네트워크 1,200천원×1식=1,200천원 ·홍보비 3,540천원×1식=3,527천원

6. 기대효과

○ 여성창업플랫폼 「시흥시 꿈마루」관리 및 운영을 통해 여성창업의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작성자	여성보육과장 유재홍/ 여성정책팀장 이명옥 / 주무관 김나현 (☎310-2633)

【관계법령 발췌서】

□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

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ㆍ

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ㆍ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1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꿈마루 운영을 위한 사업 및 운영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위탁기간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5년으로 한다.

○ 2023년 개소 시기 감안 추계 반영, 2024년부터 연도별 인상률 매년 3.42% 증액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52,500	54,296	56,153	58,073	60,059
인건비	의존재원	7,093	7,335	7,587	7,846	8,114
	자체수입	16,550	17,117	17,701	18,306	18,933
운영비	의존재원	1,632	1,687	1,745	1,805	1,866
	자체수입	3,808	3,939	4,073	4,213	4,357
사업비	의존재원	7,025	7,265	7,514	7,771	8,037
	자체수입	16,392	16,953	17,533	18,132	18,752

다. 재원조달방안

○ 운영비의 경우 도비 30%, 시비 70%로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완료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여성보육과  과        장  유재홍(031-310-2640)

여성정책팀장  이명옥(031-310-2631)

담   당   자  김나현(031-310-263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출		52,500	54,296	56,153	58,073	60,059	281,081
인건비		23,643	24,451	25,287	26,153	27,047	126,581
운영비		5,440	5,627	5,819	6,018	6,224	29,128
사업비		23,417	24,218	25,047	25,902	26,788	125,372
재원 조달		52,500	54,296	56,153	58,073	60,059	281,081
의존 재원	소 계	15,750	16,289	16,846	17,421	18,017	84,323
	보조금	15,750	16,289	16,846	17,421	18,017	84,323
자체 수입	소 계	36,750	38,007	39,307	40,651	42,042	196,757
	지방세수입	36,750	38,007	39,307	40,651	42,042	19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