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5		발의년월일 : 2023. 5. 9.
			발 의 자 : 김진영 의원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형태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입법형식에 맞게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칙에 규정(안 제4조의2제2항)

나.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으로 함(안 제4조의2제4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사전 입법예고: 비대상(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사유 없음)

2)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무직원의”를 “직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하고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생 략)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생 략)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하고 정책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에 따르되 그 외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은 의회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직원 -----------------------------------------. 제2조(사무기구의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하고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4조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현행 조례(전문) 】

□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하고 정책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에 따르되 그 외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은 의회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고, 그 직급별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하고, 제5조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