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6		발의년월일 : 2023. 5. 9.
			발 의 자 : 김진영 의원

1. 개정이유

○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본 규칙에 규정.

2. 주요내용

가. 입법형식에 맞게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칙에 규정(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사전 입법예고: 비대상(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사유 없음)

2) 현행규칙(전문)

시흥시의회 규칙 제   호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규칙은「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목적) -- 규칙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현행 규칙(전문) 】

□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별표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방행정ㆍ공업ㆍ시설사무관, 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ㆍ간호주사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 및 의회업무에 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 4. 6〉

의회사무국의 사무(제2조 관련)

(의정 업무)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의원등록관리

3. 의원 신분증 발급

4. 의원 해외공무 연수

5.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의원간담회 운영

6. 의원 및 5급 이상 공무원재산등록 관리

7. 의원 확인원 발급

8.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관리

9. 의장 포상 업무

10. 문서ㆍ보안ㆍ관인ㆍ공인 관리

11. 의사당 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 의회사무국 직원 복무관리

13. 의회인사위원회 운영 및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14. 의회사무국 직원후생 및 복지지원

15. 법제ㆍ민방위ㆍ비상업무

16. 우편물 발송 및 요금 관리

17. 의회사무국 의료보험 관리

18. 각종 의전행사 계획수립 및 조정

19. 의회사무국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20. 의회 각종시설 및 재산관리

21. 의회사무국 소관 경리사무

22. 취득 및 조달관리

23. 각종 공사집행

24. 회계관리ㆍ공인관리

25. 재물조사 및 창고관리

26.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등 지출업무

27. 직원봉급등 급여관리

28.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관리

29. 의회 자료실 관리 및 운영

30. 그 밖에 의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사 업무)

1. 의회운영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3. 위원회 부의안건 작성 총괄

4. 본회의 의사진행 보조

5.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관리

6. 각종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7. 의정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8.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공고

9. 결산검사 위원 선임 위축

10. 위원의 선임

11. 의원의 청가 및 출결

12. 각종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13. 의결된 의안의 보존 및 이송 등 처리

14. 청원ㆍ지정의 접수ㆍ분류 및 위원회 회부ㆍ결과처리

15.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종합

16. 위원회 개회 업무 협조

17. 각종 서류제출 요구서 처리

18. 집행부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처리

1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처리

20. 위원회 심사보고서 인쇄 및 배부

21. 회의록(본회의, 위원회)작성ㆍ발간 및 배부

22. 본회의 및 위원회 속기조 편성운영

23. 회의록 자구정정에 관한 처리사항

24. 회의록 원고의 복사ㆍ열람신청처리

25. 영구회의록 보존 및 관리

26. 회의록 녹음·복사·보관에 관한 사항

27. 의회 개회관련 개회사 작성

28. 그 밖에 의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정책지원 업무)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5.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주민ㆍ전문가 의견수렴, 의안개발을 위한 간담회ㆍ연구(학습)모임 등 지원, 의원 요구자료 관리 등의 의정활동 실무지원

(홍보 업무)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2. 신문ㆍ방송 등 언론 관련 사항

3.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 수집 및 작성(배포)

4. 의정활동 사진·영상기록의 제작, 편집

5. 의회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운영 관리

6. 회의장 음향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 관리

7. 의회 소식지 등 제작 발간

8. 의회관련 축사, 격려사, 신·송년사 작성

9.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10. 그 밖에 홍보업무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