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7		발의년월일 : 2023. 5. 9.
			발 의 자 : 이상훈, 박소영, 이건섭 의원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무상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에 맞게 법정대리인 규정(안 제2조)

3. 참고 사항

가. 현행 규칙(전문) : 붙임

시흥시의회 규칙 제   호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를 “직무대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 또는 보조기관”을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밖에”를 “밖의”로, “대리한다”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

3. 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제1항 중 “직무대리”를 “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위원 또는 팀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를 “제2조 및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신 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ㆍ④ (생 략) 제4조(책임)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1조(목적) -------------------------------------------------------- 직무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 밖의 ------------------------------------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 3. 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 대리---------------------------------------------------------------. ② 팀장---------------------------------------------------------------.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현행 규칙(전문) 】

□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  무  대  리  명  령  서

1. 피대리자                     직명                     성명

2. 대 리 자                     직                       성명

3. 대리기간

위와 같이 대리를 명령함.

년      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