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5. 9.(김진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3. 5. 9.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5.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진영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형태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의2제2항)

나. 정책지원관 배치는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으로 함.(안 제4조의2제4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운영전문위원 황선하)

○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하고,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의회사무국에서 위원회와 의회사무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임.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규칙에 규정하여 입법형식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위원회와 의회사무국으로 배치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5. 9.(김진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3. 5. 9.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5.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진영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본 규칙에 규정함.

2.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운영전문위원 황선하)

○ 본 규칙안은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입법형식에 적합하게 해당 규칙에 명시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5. 9.(박소영·이건섭·이상훈 의원)

2. 회부일자 : 2023. 5. 9.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5.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건섭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에 맞게 법정대리인을 규정함.(안 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운영전문위원 황선하)

○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59조(의장 직무대리) 및 제60조(임시의장)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규칙상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시흥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