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918		제출년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이유

○ 소비자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5조)

다. 지원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4. 5. ∼ 4. 25.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경기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시흥시 내에서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에서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2. 종사자 친절도 및 품질 등 이용만족도 기준

3.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최근 2년 이내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자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종량제봉투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점검을 위해 「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6조의 유급물가모니터제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을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 제 3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소상공인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소상공인과장 김 주 배
	팀 장 직위∙성명	지역경제팀장 안 영 욱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수 현 (310-2273)

[별지서식]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일반현황

업 소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

전화번호

주    소

★착한가격

메뉴

(2개 이상)

전체메뉴

개수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개

가격

인하․동결

여    부

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 및 일자 기재

가격동결(동결 기간)

0000년 0월 ~ 현재

정책 이행 여부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표창 및

시루가맹점 등 여부

표창 여부(최근 3년 이내) : O / X (ex: 시흥시장)

봉사활동 실적(30시간 이상) : O / X

시루가맹점 여부 : O / X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제출(확인)	1.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2. (가격기재)메뉴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및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점검수당 지급 등에 따른 제정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점검,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한 재정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경제국  소상공인과  과      장  김주배(031-310-3530)

지역경제팀장 안영욱(031-310-2271)

담  당  자  이수현(031-310-2273)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경기도)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특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1조 목적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군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000시군구 포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시군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