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4		발의년월일:	2023. 5.
			발 의 자:	박춘호 의원, 서명범 의원, 이건섭 의원, 이상훈 의원, 한지숙 의원

1. 개정 이유

○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의 전문성 제고 및 회계, 인사, 감사 등 경영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시흥산업진흥원의 상근 임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근임원 증원(1명 →2명)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밖의 사항

1) 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조표 포함) : 붙임

2) 입법예고 : 대상

3) 미첨부사유서 또는 비용추계서 : 붙임

4) 기타사항 :  현행조례 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 ③ (생 략)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명 이내의 이사를 상근 시킬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2명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상근임원 증원(1명→2명)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112,815	139,263	140,985	142,734	144,508
시흥 산업진흥원 출연금	연봉	80,796	82,008	83,238	84,487	85,754
	수당	7,320	7,320	7,320	7,320	7,320
	퇴직연금	-	10,314	10,457	10,603	10,751
	성과급	-	13,808	14,013	14,221	14,433
	복리후생비	24,699	25,814	25,957	26,103	26,251

* 총 소요액 : 상임임원 1명(추가 증원)에 대한 인건비 총액

* 연봉 :‘23년 연봉액 대비 인건비 자연 상승분 1.5% 증액

* 수당 : 정액급식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포함

* 성과급 지급률 200% 반영

* 복리후생비 :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포함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수립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112,815	139,263	140,985	142,734	144,508	680,305
지방세수입		112,815	139,263	140,985	142,734	144,508	680,305
세 출		112,815	139,263	140,985	142,734	144,508	680,305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112,815	139,263	140,985	142,734	144,508	680,305
재원 조달		112,815	139,263	140,985	142,734	144,508	680,305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12,815	139,263	140,985	142,734	144,508	680,305
	지방세수입	112,815	139,263	140,985	142,734	144,508	680,305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  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경영공시를 할 때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④ 통합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3(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법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싣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1.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2. 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출자ㆍ출연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3. 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4. 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구

2.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구.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10일 전까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합격취소등의 요구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취소등을 할 수 있다.

⑥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0. 6.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이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2조의2(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호에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출자ㆍ출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출자ㆍ출연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2.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출자ㆍ출연 기관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2.05.08 조례 제1256호

(일부개정) 2020.11.04 조례 제19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1. 4>

1. “전략산업”이란 시흥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중소ㆍ벤처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시흥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4.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흥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진흥원의 사업) ① 진흥원은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11. 4>

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ㆍ연구

2. 경영ㆍ기술ㆍ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

3.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브랜드화 지원

4.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 및 창업 생태계 조성

5.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

6. 벤처ㆍ창업 인프라 등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구축 및 운영

7.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8. 중소기업의 청년친화형 근로환경 개선과 젊은 인력 유입 촉진

9.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10.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등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진흥원의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명 이내의 이사를 상근 시킬 수 있다.

제8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제11조(재산의 출연 등)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흥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제12조의2(기금)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4〕

제12조의3(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진흥원의 투자조합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운영 수익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

2. 진흥원의 운영경비로 충당

3. 진흥원의 기금으로 편입

4.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의 편입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회계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해당 투자조합의 해산ㆍ합병 및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사업에 대해 제16조에 따른 보고ㆍ확인 또는 검사 결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4〕

제13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 ①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결산완료 후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현장에서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이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개정 2020. 11. 4>

제18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ㆍ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2020. 11.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4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