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912호			발의년월일 : 2023. 5. 17. 발 의 자 : 서명범 의원

□ 수정이유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 직접 운영 체계 전환에 따른 위원회 개최 대상에 시장을 추가하고자

조례안 제10조(회의)제2항 중 ‘시장 또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

- 원활한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11조(사무국 설치 등) 중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회의)제2항 중 “위원장이”를 “시장 또는 위원장이”로 한다.

제11조(사무국 설치 등)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국 설치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축제감독을 둘 수 있으며, 축제감독은 시장이 임명한다. ③ 축제감독은 축제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ㆍ연출ㆍ집행을 총괄한다. <신 설>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장 또는 ---------- --------------------------- ---------------------------- ----------. 제11조(사무국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2		발의년월일:	2023. 5.
			발 의 자:	박춘호 의원, 서명범 의원

1. 개정이유

○ 시흥갯골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의 자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축제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축제의 개최 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10조)

라. 사무국 설치 및 축제감독 임명, 축제감독의 업무 (안 제11조)

마. 축제 추진시 버스 지원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안 제12조 ~ 안 제13조)

바. 축제종료 후 평가 보고회 및 평가결과 공개 (안 제14조)

사. 축제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그밖의 사항

1) 개정조례안 : 덧붙임

2) 입법예고 : 대상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1)

4) 기타사항 :  현행조례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시흥갯골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매년 9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장소) 축제 장소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을 포함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문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주관 및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ㆍ관광ㆍ예술 전문가

2.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부당행위나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국 설치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축제감독을 둘 수 있으며, 축제감독은 시장이 임명한다.

③ 축제감독은 축제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ㆍ연출ㆍ집행을 총괄한다.

제12조(셔틀버스 운영)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입장료 징수 등)시장은 축제 행사관련 입장료,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전반적인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 결과는 축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사항은 다음 축제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축제의 평가는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시장은 축제의 기획 및 운영, 사후평가 등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전부개정안은 시흥시의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에서 자문료에 관한 한시적인 재정이 수반 될 수 있음.

안 제12조(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한시적인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전부개정안은 시흥시 대표축제인 갯골축제에 관한 기존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 중 개최시기 및 위원회   기능과 역할, 사무국의 설치 등 조직구성에 대한 내용과, 축제의 발전을   위해 시에서 직접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붙임2]

【현 행 조 례 】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를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시흥갯골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매년 8월과 9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장소) 축제 장소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을 포함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주관 및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ㆍ관광ㆍ예술 전문가

3.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부당행위나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무국 설치 등)① 위원회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축제감독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축제감독과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축제감독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ㆍ연출ㆍ집행을 총괄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축제기획, 예산집행 등의 축제 실무 및 그 밖의 축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사무국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위원장은 축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받은 계획서 내용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축제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물품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람객 수송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징수 등) ① 위원회는 축제 행사관련 입장료,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대상 및 금액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축제 종료 후 잔액은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6조(재정관리)① 위원장은 축제 종료후 90일 이내에 축제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축제 행사 경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위원장은 축제의 전반적인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 결과는 축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사항은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축제의 평가는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위원회 운영 또는 축제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및 운영, 사후평가 등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8. 8 조례 제1272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 〈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