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4. 28.(이상훈·박춘호 의원)

2. 회부일자 : 2023. 4. 28.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5.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를 폐지   하고,「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 대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지역인재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0조)

○ 대학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6조)

○ 포상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7조 ~ 제1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9조의2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으로 통합□정비하여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시흥시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지역인재 육성 사업 지원금 지급에 있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대학정책협의회는 지자체-대학-연구지원기관-지역사회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단계부터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5. 9.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5.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소비자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2조)

○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5조)

○ 지원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 소비자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이며,

‧ 안 제3조~제5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기준 중 국내산 사용 업체도 추가하여 단순히 가격기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6조~제9조는 지원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하수도 요금 지원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기간 이어졌던 코로나19 상황과 재료비·인건비 등 물가상승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4. 28.(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의원)

2. 회부일자 : 2023. 4. 28.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5.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의 전문성 제고 및 회계, 인사, 감사 등 경영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시흥산업진흥원의 상근 임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근임원 증원(1명 →2명)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의 전문성 제고 및 회계, 인사, 감사 등 경영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시흥산업진흥원의 상근 임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회계, 인사, 감사 등 경영 관리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조직 확대에 따른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에 맞춘 인사·채용에 대한 관리·감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4. 28.(박춘호·서명범 의원)

2. 회부일자 : 2023. 4. 28.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5.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명범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갯골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의 자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축제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축제의 개최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10조)

○ 사무국 설치 및 축제감독 임명, 축제감독의 업무(안 제11조)

○ 축제 추진시 버스 지원 및 사용료 징수 규정(안 제12조 ~ 안 제13조)

○ 축제종료 후 평가 보고회 및 평가결과 공개(안 제14조)

○ 축제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 시흥갯골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의 자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축제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갯골축제는 2022년도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된바 있으며, 이에 효율적인 축제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 사무국체계를 시 직접운영체계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시 직접운영체계로 전환에 따라「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것은 타당해보이며,

‧ 안 제2조는 축제의 개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는 축제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축제감독 임명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제13조는 축제의 지원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책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장료 범위에서 이용권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축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14조~제15조는 효율적인 행사추진과 경쟁력있는 지역축제로 발전하고자 축제 평가, 보고, 결과에 관한 사항과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민화합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의결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4. 28.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5.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정왕2동과 이원화되어 있는 시화MTV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행정효율·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정왕2동을 정왕2동, 정왕5동으로 분동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동을 신설함. (안 별표2)

가. 시흥시 “행정운영동명”, “구역(관할 법정동)” 추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 정왕2동과 이원화되어 있는 시화MTV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행정효율·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정왕2동을 정왕2동, 정왕5동으로 분동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화MTV 지역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에 따른 관련 공부 정리 등 행정처리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존 주민들이 행정운영동 변경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4. 28.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5.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행정구역 변경(정왕2동 분동)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래빛도서관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하부행정기관(정왕5동)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1)

○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함.(안 제32조)

- 총    수: 1,823명 → 1,848명(증 25명)

- 집행기관: 1,789명 → 1,814명(증 25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안 별표 5)

- 일반직 정원: 1,803명 → 1,828명(증 25명)

⦁5급 일반직 정원 총수: 92명 → 94명(증 2명)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총수: 1,696명 → 1,719명(증 23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행정구역 변경(정왕2동 분동)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는 소래빛도서관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북부권역 거점도서관 지정을 통해 시흥시 전역에 균형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별표 1은 하부행정기관(정왕5동)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32조 및 별표 5는 소래빛도서관과 정왕5동 신설에 따른 정원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정왕5동의 명칭 결정 부분에 대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이 신설되는 소래빛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