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3921		제출년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방역단을 구성·운영함

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마을방역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방역단의 해촉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방역단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2)

나. 마을방역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3)

다. 마을방역단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4)

라. 마을방역단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4. 14. ∼ 4. 24. (1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마을방역단 구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각 동에 마을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마을방역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제19조의3(마을방역단 운영 등) ① 시장은 마을방역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마을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의 방역활동

2. 제1항의 마을방역단 운영 계획에 따른 방역활동

3. 제7조에 따른 감염병비상대책반 구성 시 방역활동 지원

③ 마을방역단은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방역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서식의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마을방역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제19조의4(마을방역단 해촉) 시장은 마을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마을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9조의5(마을방역단 교육) ① 시장은 소독방법, 약품 희석방법, 장비 조작방법 등 마을방역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방역단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감염병관리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감염병관리과장 윤 현 주
	팀 장 직위∙성명	감염병관리팀장 박 화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방민지 (310-0744)

[별지 서식]

마을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
동명(명칭)
활동일시	. . . ( : ~ : )
활동장소
사용약품명		사용량		ℓ
사용장비		경유사용량		ℓ
참여자 명단	총인원 : 명
활동내용
활동사진 (※필수)
위와 같이 마을방역단 활동을 확인합니다. . . . 제출인 : (인) 시흥시보건소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9조의2(마을방역단 구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각 동에 마을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마을방역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제19조의3(마을방역단 운영 등) ① 시장은 마을방역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마을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의 방역활동 2. 제1항의 마을방역단 운영 계획에 따른 방역활동 3. 제7조에 따른 감염병비상대책반 구성 시 방역활동 지원 ③ 마을방역단은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방역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서식의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마을방역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제19조의4(마을방역단 해촉) 시장은 마을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마을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9조의5(마을방역단 교육) ① 시장은 소독방법, 약품 희석방법, 장비 조작방법 등 마을방역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방역단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

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바목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은 시장이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방역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마을방역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 마을방역단 사업의 지원근거를 위한 것이며, 해당 사업은 42,930천원의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음.

○ 또한 향후에도 현년도 수준으로 사업 추진 예정이므로 5천만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보 건 소    감염병관리과장     과        장  윤현주(031-310-0740)

감염병관리팀장 박화숙(031-310-0741)

담  당  자  방민지(031-310-0744)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14.]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596호, 2016. 12. 14., 제정]

경기도 시흥시(감염병관리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       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업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   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   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비상대책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과 관련한 모든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염병비상대책반」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   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 또   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   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   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시흥   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   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감염   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   원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   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   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버스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   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   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 또는 접수, 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소독 의무) ①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   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   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21조(손실 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7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   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

2.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

제22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   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   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