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석경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석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0		발의년월일 : 2023. 4. 27.
			발 의 자 : 성훈창의원, 윤석경의원

1. 제정 이유

○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센터의 설치 및 지원 대상(안 제4조·제5조)

다.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라. 센터의 업무(안 제7조)

마. 센터의 위탁운영 규정(안 제9조)

바. 센터 평가 및 감독에 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4. 28. ~ 5. 8.

○ 예고결과: 의견 없음

나.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흥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시흥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시흥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센터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위탁운영 비용이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민간위탁에 따른 3개년 사업예산액은 4,654,760천원으로 한다.

(매년 보조금 약 3% 인상 기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리 사용이 원칙임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소요액		1,505,950	1,551,180	1,597,63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계	1,405,950	1,448,180	1,491,630
	인건비	843,570	868,910	894,980
	운영비	562,380	579,270	596,650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계	100,000	103,000	106,000
	인건비	60,000	61,800	63,600
	운영비	40,000	41,200	42,4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 예산 수립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계
		어린이	사회복지	어린이	사회복지	어린이	사회복지	어린이	사회복지
세 출		1,405,950	100,000	1,448,180	103,000	1,491,630	106,000	4,345,760	309,000
인건비		843,570	60,000	868,910	61,800	894,980	63,600	2,607,460	185,400
운영비		562,380	40,000	579,270	41,200	596,650	42,400	1,738,300	123,600
재원 조달		1,405,950	100,000	1,448,180	103,000	1,491,630	106,000	4,345,760	309,000
의존 재원	소 계	808,421	57,500	832,703	59,225	857,687	60,950	2,498,811	177,675
	보조금	808,421	57,500	832,703	59,225	857,687	60,950	2,498,811	177,675
	지방교부세	-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597,529	42,500	615,477	43,775	633,943	45,050	1,846,949	131,325
	지방세수입	597,529	42,500	615,477	43,775	633,943	45,050	1,846,949	131,325
	세외수입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