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수연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수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09		발의년월일 : 2023. 5. .
			발 의 자 : 김수연 의원

1. 제정 이유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책무 및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안 제4조·제5조)

다. 기부식품등 제공원칙(안 제6조)

라. 보조금 지원(안 제7조)

마. 교육․홍보 및 포상(안 제8조·제9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식품위생법」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시흥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관리 방안

4.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운영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시흥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➂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한다.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는 연도별 임금 상승률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총 소요액을 기편성 예산(2023년도)을 기준으로 매년 3% 증액한다.

○ 경기도 보조사업(G-푸드드림) 예산 반영

나. 비용 발생요인

○ 「시흥시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운영인력 인건비, 사업장 운영비, 운영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물가상승률 및 의존재원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소요액	1,405,386	264,712	272,653	280,832	289,256	297,933
인건비	1,158,986	218,301	224,850	231,595	238,542	245,698
일반운영비	246,400	46,411	47,803	49,237	50,714	52,235

다. 재원조달방안

○ 경기도 보조사업(G-푸드드림) 재원 외에 운영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은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비로 편성하여 부담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출		264,712	272,653	280,832	289,256	297,933	1,405,38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비, 인건비)		264,712	272,653	280,832	289,256	297,933	1,405,386
재원 조달		264,712	272,653	280,832	289,256	297,933	1,405,386
의존 재원	소 계	23,400	24,102	24,825	25,569	26,334	124,230
	보조금	23,400	24,102	24,825	25,569	26,334	124,23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41,312	248,551	256,007	263,687	271,599	1,281,156
	지방세수입	241,312	248,551	256,007	263,687	271,599	1,281,156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