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석경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석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1		발의년월일 : 2023. 4. 27.
			발 의 자 : 윤석경 의원

1. 개정이유

○ 장애인보호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의 시흥시 거주기간 변경 및 관내 근로장애인 부족시 경기도로 고용범위를 확대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또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 공증의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공증의무 삭제(안 제6조)

○ 고용대상 장애인의 시흥시 거주기간 변경(1년 이상 → 3개월 이상) 및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고용비율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4. 28. ~ 5. 8.

○ 예고결과: 의견 없음

나. 관계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제21조 및 제57조~제58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라. 기타사항 :　현행 조례(전문)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ㆍ수탁 계약)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제10조 및 제12조의 의무 이행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고용대상 장애인)”을 “(고용대상 장애인의 선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흥시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며,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복지”로 한다.

①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흥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장애인을 전체 근로장애인 고용인원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ㆍ수탁 계약)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제10조 및 제12조의 의무 이행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관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ㆍ수탁 계약)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제10조 및 제12조의 의무 이행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신 설>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의 선발 등) ①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흥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장애인을 전체 근로장애인 고용인원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흥시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이상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 복지법」제21조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제57조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제58조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13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협약 공증의무 삭제(2022.4.11. 공포)

【 비용 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인력 인건비, 사업장 운영비 등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물가상승률 및 의존재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20,742,083	3,419,881	4,140,477	4,264,690	4,392,629	4,524,406
인건비	18,453,031	3,009,495	3,691,424	3,802,166	3,916,230	4,033,716
일반운영비	2,289,052	410,386	449,053	462,524	476,399	490,690

다. 재원조달방안

○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에 의해 도비 교부 및 시비 매칭 편성하여 부담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3,419,881	4,140,477	4,264,690	4,392,629	4,524,406	20,742,08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419,881	4,140,477	4,264,690	4,392,629	4,524,406	20,742,083
세 출		3,419,881	4,140,477	4,264,690	4,392,629	4,524,406	20,742,083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 (기본급,제수당,퇴직적립금 등)		3,009,495	3,691,424	3,802,166	3,916,230	4,033,716	18,453,031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시설 운영관리비)		410,386	449,053	462,524	476,399	490,690	2,289,052
재원 조달		3,419,881	4,140,477	4,264,690	4,392,629	4,524,406	20,742,083
의존 재원	소 계	3,419,881	4,140,477	4,264,690	4,392,629	4,524,406	20,742,083
	보조금	401,988	414,047	426,469	439,263	452,441	2,134,208
	지방교부세	3,017,893	3,726,430	3,838,221	3,953,366	4,071,965	18,607,875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설치한 작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흥시

2.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를 받은 자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으로 작업을 제공하며 그에 상응     하는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개발

2. 장애인 개별 직능개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4.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2조의2제1호의 시흥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 및 해지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수탁 계약)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위·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제10조 및 제12조의 의무 이행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관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비용보조) 시장은 제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작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

2.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비용 및 장비구입비용

3. 기타 시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흥시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이상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활한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인력확보 및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작업장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2014. 11. 5〉

제12조(승인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설의 신·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2020. 5.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4. 11. 5 조례 제1385호,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4호,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1 조례 제1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