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5. 9.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5.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감염병관리과장)

1. 제안이유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방역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마을방역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방역단의 해촉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방역단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2)

○ 마을방역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3)

○ 마을방역단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4)

○ 마을방역단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5)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의무)에 따라 마을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현재 시흥시 마을방역단은 각 동에 방역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방역단은 직접 방역활동에 참여하며 하절기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퇴치 및 환경정비를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각 동에서 운영 중에 있는 마을방역단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방역 참여가 중요했음. 시민참여형 마을방역단이 지역사회 보건을 지키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4. 27.(윤석경·성훈창 의원)

2. 회부일자 : 2023. 5. 9.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5.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석경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센터의 설치 및 지원 대상(안 제4조·제5조)

○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센터의 업무(안 제7조)

○ 센터의 위탁운영 규정(안 제9조)

○ 센터 평가 및 감독에 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 등 급식 사각지대에 대한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각 센터는 관리 대상이 상이할 뿐,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의 특성이 동일하므로 통합운영을 통해 상호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5. 9.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5.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자치과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폐지 시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의회에 협의회 폐지를 보고함.

2.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대상 협의회 존치여부 의견 수렴 결과(참여14, 탈퇴50)에 따라 협의회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23년 5월 협의회 폐지 고시 이후 부담금 잔액 분배금(1,462만원)을 세입조치 하고자 함.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구성일자

창립총회	의회의결	규약고시
2018. 3. 31.	2018. 12. 3.	2018. 12. 19.

- 기    능: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            사례 확산

- 가입단체(64개 지방정부)

서울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산, 안양,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여주, 동두천, 양평
전남	여수, 순천, 곡성, 구례, 영암, 완도
부산	북구, 연제, 금정	인천	미추홀
대전	유성, 대덕	울산	중구
강원	홍천, 양구	충남	공주, 논산, 당진, 서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안건은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64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법령과 제도 개선, 조사·연구·분석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폐지하고자「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교육정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 역시 이전과 같은 협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하지만 이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를 혁신교육을 발판으로 성장한 교육협력체계를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에 맞게 재설계할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4. 27.(김수연 의원)

2. 회부일자 : 2023. 5. 9.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5.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수연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세부사항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책무 및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안 제4조·제5조)

○ 기부식품등 제공원칙(안 제6조)

○ 보조금 지원(안 제7조)

○ 교육․홍보 및 포상(안 제8조·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와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을 규정하고 제공사업의 지원 및 장려를 위한 시책 수립, 이용자의 보호, 필요예산 지원, 기부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지역 내 나눔 문화와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식품 중심의 기부문화와 체계가 생활용품까지 확대되어 수혜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이용자 우선순위나 이용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4. 27.(윤석경 의원)

2. 회부일자 : 2023. 5. 9.

3. 상정일자 :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5.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석경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보호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의 시흥시 거주기간 변경 및 관내 근로장애인 부족시 경기도로 고용범위를 확대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또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공증의무 삭제(안 제6조)

○ 고용대상 장애인의 시흥시 거주기간 변경(1년 이상 → 3개월 이상) 및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고용비율 신설(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고용기준 중 관내 필수 거주기간을 단축하고 결원 시 경기도 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의 거주기간은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거주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관내 등록 장애인만을 우선 고용하게 되어 있어 장애인 구직자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고용대상 장애인의 거주기간을 단축하고 타 지자체 거주 장애인 고용가능성을 열어두어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