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3924		제출년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폐지이유

○ 상위법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폐지됨에 따라「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3. 10. ∼ 3. 30.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시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김 수 기
	팀 장 직위∙성명	지구단위계획팀장 민 기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대 진 (310-3413)

【 관계법령 발췌서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51호, 2008. 3. 28.,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6.06.29 조례 제 8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시흥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