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900호		발의년월일: 2023. 5. 17.
			발 의 자: 김찬심 의원

□ 수정 이유

○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조례안 중 ‘주택’으로 표기된 부분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로 수정하고자 함.

○ 조례안 중 ‘100분의 50’으로 표기된 부분을 지원 기준 확대를 위해 ‘100분의 80’으로 수정하고자 함.

□ 수정안: “덧붙임”

□ 원안·수정안 대비표: “덧붙임”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 주택의”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 중 “주택”을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주택”을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주택”을 각각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50”을 “8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 등”을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택”을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로 한다.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900		제출년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이유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예방 대책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27. ∼ 3. 20. (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시민안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박 영 덕
	팀 장 직위∙성명	자연재난팀장 김 남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재 류 031-310-2457

【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제정수반요인

○ 제정안은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제정소요가 예상된다.

-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설치비용 100분의 50범위 지원)

·단독주택 : 2,000,000원 × 5개소 = 10,000천원

·공동주택 : 5,000,000원 × 5개소 = 25,000천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35	35	35	35	35	35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단독주택	10	10	10	10	10	10
	공동주택	25	25	25	25	25	25

※ 침수방지 시설 유형이 다양함에 따라 조례제정안 제9조에 따라 개소 당 설치 보조금은 설치비용 지원액 한도금액으로 산정하여 추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발생 사항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재정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

4. 작성자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과      장  박영덕(031-310-2160)

자연재난팀장  김남현(031-310-2456)

담  당  자  김재류(031-310-2457)

【 그 밖의 참고자료 】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군민·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군민·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군민·구민의 책무) 시민·군민·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군민·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은 풍수해로부터 시민·군민·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군보·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생 략) <신 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생 략)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생 략)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ㆍ3. (생 략)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조(목적) -------------------------------------------위하여 ----------------------------------------------------------.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3. (현행과 같음) 4.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 ② ----------------------------------------------------------------------------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 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 2. ----------------------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 3. (현행과 같음) 4. ---------------------------------------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 5.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 6.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기준) ① ----------------------------------------------- 80 ----------------------. ----------------------------------------------------------------------------------------. ② -------------------------------------. 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 2.ㆍ3. (현행과 같음) 제10조(사후관리) ① ---------------------------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홍보 등) ① -------------------------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