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23		제출년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3. 28. ∼ 4. 27. (3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페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안 병 빈
	팀 장 직위․성명	자원시설팀장 김 성 우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석 원 (310-310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존속기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조례 전문】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6.10.18 조례 제 906호

(일부개정) 2013.05.06 조례 제1310호

(일부개정) 2018.12.18 조례 제1763호

(일부개정) 2020.08.06 조례 제19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6〕

제2조(대상사업)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 5. 6>

1.「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세입)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추진에만 사용한다.<개정 2013. 5. 6, 단서신설 2020. 8. 6>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8. 6>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20. 8. 6>

1. 징수관, 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팀장

〔본조신설 2013. 5. 6〕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3. 5. 6>〕

제7조의2(존속기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8조

삭제<2020. 8. 6>

제9조

삭제<2020. 8.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6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8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6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