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3. 4. 6.

3. 상정일자: 제3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5. 17.)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경제자유구역과장)

1. 제안 이유

○ 배곧지구 유휴부지를 임시 대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대부예정 내역 – 토지 및 물품                             (단위: ㎡, 천원)

※현장상황에 따라 면적 및 대부기간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 (신청인/대부용도)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97,481
토지	배곧동 302 (연구3-1용지)	79,790	1,800	23.06.01.- 23.12.31. (7개월간)	78,729	㈜나우피엔티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사업)
토지	배곧동 267 (고2부지)	17,776	329.4		14,320
물품		17,776	329.4		4,43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 대부료 산출 시 5% 요율 적용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우리 시 관련 조례[「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대부료의 요율)] 규정에 부합하므로 대부료는 적정하게 산출되었습니다.

[표 1] 대부료 산출내역

※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은 2022년 기준임.

소재지	구분	[대부료 산출식] 대부면적 ×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 × 토지가격 비준율 × 대부요율 × 기간					대부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대부 면적 (㎡)	[토지] 공시지가 [물품] 시가표준액 (원)	토지 가격 비준율 (%)	대부요율 (%)	기간 (년)
배곧동 302	토지	1,800.0	1,492,000	100	5	214/365	78,728,548
배곧동 267	토지	329.4	1,483,000	100	5	214/365	14,320,417
	물품	329.4	459,000	100	5	214/365	4,432,280

○ 배곧동 302번지는 배곧한울공원과 옥구공원에 인접한바,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을 위한 자재 및 토사 야적 등으로 인해 여가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불편 및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배곧동 267번지는 대단지 공동주택과 학교와 인접한바, 대부신청 업체의 부지 사용이 주민들의 차량 통행 및 학생들의 등하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심사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9.(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3. 5. 9.

3. 상정일자: 제3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5. 17.)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도시정책과장)

1. 제안 이유

○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폐지됨에 따라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 본 조례는 2006. 1. 11.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6. 6. 29. 제정되었습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되는 금액으로, 개발사업자가 개발행위로 많은 이익을 얻는 반면에 국민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큰 불편을 겪는바 개발이익의 일부를 그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투자하라는 취지에서 부과되었습니다.

○ 그러나 취지와 다르게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와 주택의 분양가로 전가되면서 분양가가 상승하고, 개발부담금 및 도시계획세 등과 별도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중복과세의 소지가 있어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져 2008. 3. 28.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법 폐지 이후에도 기존에 부과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의무는 유지되었고, 법의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종전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이에 따라 미수금 징수 및 정산 등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의 마무리를 위해 운영되었던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015년에 폐지되었고, 본 조례 또한 더 이상 존치 실익이 없는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폐지와 병행되었어야 할 본 조례의 폐지 절차가 상당히 지연된바, 이처럼 불필요한 조례의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 행정의 내실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심사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3. 4. 6.

3. 상정일자: 제30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5. 17.)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시민안전과장)

1. 제안 이유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예방 대책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제2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칭: 재난안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 안 제4조에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한 것 또한 「재난안전법」 제5조(국민의 책무)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이후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각 지원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올 여름 집중호우 발생 이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지원 대상,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원계획’이 신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9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을 단독주택은 개소당 2백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개소당 5백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부담을 느껴 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단지가 있을 수 있는바,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은 곳은 없는지 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기상이변에 따라 예상치 못했던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 제7조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영세상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바 지원 대상에 소규모 상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아울러,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비용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5까지도 지원하는 사례도 상당한바, 지원 기준이 100분의 50에 불과한 시흥시도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반적인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도 표준 조례안을 배포하며 조례 제정을 적극 독려하고 있고, 본 조례안은 배포된 표준 조례안을 따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효과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우기철 전에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주택과에서 추진한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현관을 통한 빗물 유입보다는 하수구 역류가 침수의 주원인이라고 판단한 피해가구가 더 많고, 조사에 참여한 203가구 중 오직 3가구만이 물막이판 설치의사를 밝힌바, 침수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적극 홍보·안내와 함께, 물막이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침수 방지시설을 마련하여 가구별 적절한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심사결과: 수정의결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폐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5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9.(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3. 5. 9.

3. 상정일자: 제3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5. 17.)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자원순환과장)

1.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제1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대신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10항에서 ‘설치납부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흥시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2006년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납부금액“이라 명시함.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본 조례는 2018년에 제7조의2(존속기한)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에 도래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인 2028. 12. 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같은 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2023. 3. 21. 개최한 ‘2023년 제2차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심의 이후인 2023. 3. 28.부터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적절한 절차를 거친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심사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