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3921호

2. 제 출 일: 2023. 5. 9.

3. 제 출 자: 시흥시장(감염병관리과장)

4. 상정일자: 2023. 5. 17.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방역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마을방역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방역단의 해촉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마을방역단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2)

○ 마을방역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3)

○ 마을방역단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4)

○ 마을방역단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5)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의무)에 따라 마을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9조의 2~3에서 마을방역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9조의 4에서 마을방역단 해촉에 관한 사항,

- 안 제19조의 5에서 마을방역단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시흥시 마을방역단은 각 동에 방역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방역단은 직접 방역활동에 참여하며 하절기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퇴치 및 환경정비를 주로 실시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각 동에서 운영 중에 있는 마을방역단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

< 마을방역단 운영 실적 >

구분	방역반 수	방역인원	방역횟수	운영기간
2018년	13개반	170명	398회	6~10월
2019년	13개반	195명	526회	6~10월
2020년	・	・	・	코로나19로 미 운영
2021년	16개반	205명	214회	9.15~11.15
2022년	16개반	244명	377회	6월~10월

○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방역 참여가 중요했음. 시민참여형 마을방역단이 지역사회 보건을 지키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2023. 5. 9.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