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3910호

2. 제 출 일: 2023. 4. 27.

3. 제 출 자: 윤석경, 성훈창 의원

4. 상정일자: 2023. 5. 17.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센터의 설치 및 지원 대상(안 제4조·제5조)

○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센터의 업무(안 제7조)

○ 센터의 위탁운영 규정(안 제9조)

○ 센터 평가 및 감독에 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특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 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구 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예산	13억 6,500만원	5,000만원
센터장	센터장 1명 공동 관리
직원	팀장 4명 / 팀원 22명	팀원 2명 ※2023. 7월 개소 예정
관리 급식소 (기준/현황)	460개 이상 / 509개소 관리	35개 미만 / 35개소 관리 예정

○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 등 급식 사각지대에 대한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각 센터는 관리 대상이 상이할 뿐,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의 특성이 동일하므로 통합운영을 통해 상호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023. 5. 9.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참고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운영현황

□ 시흥시 어린이 급식소 운영현황                          (`23. 5월 기준)

구분	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	아이누리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비고
총 시설 수	548	460	29	34	15	3	7
센터 등록 시설 수	510	439	12	34	15	3	7	* 현원 100명 미만 시설 중 어린이집 3곳은 현원0명, 휴원 등의 사유로 미등록
센터 등록 비율	99.4%	99%	100%	100%	100%	100%	100%
현원 100명 미만 시설수	513	442	12	34	15	3	7
현원 100명 이상 시설 수	35	18	17	-	-	-	-

□ 시흥시 사회복지급식소 운영현황                         (`23. 5월 기준)

구분	계	복지관 (종합사회,노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비고
총 시설 수	178	9	138	31
센터 등록 시설 수	0	0	0	0
등록 가능 시설 수 (현원 50명미만 시설)	153	5	128	20	* 등록 가능 시설 수 : 현원 50명 미만이고 급식을 제공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
등록 가능하지 않는 시설 수 (현원 50명이상 시설)	25	4	10	11	* 등록 가능하지 않는 시설 수 : 현원 50명 이상 시설,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 영양사가 있는 시설
센터 등록 수요조사 현황 수	9	4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