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3922호

2. 제 출 일: 2023. 5. 9.

3. 제 출 자: 시흥시장(교육자치과장)

4. 상정일자: 2023. 5. 17.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폐지 시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의회에 협의회 폐지를 보고함.

□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대상 협의회 존치여부 의견 수렴 결과(참여14, 탈퇴50)에 따라 협의회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23년 5월 협의회 폐지 고시 이후 부담금 잔액 분배금(1,462만원)을 세입조치 하고자 함.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구성일자

창립총회	의회의결	규약고시
2018. 3. 31.	2018. 12. 3.	2018. 12. 19.

- 기    능: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 가입단체(64개 지방정부)

서울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산, 안양,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여주, 동두천, 양평
전남	여수, 순천, 곡성, 구례, 영암, 완도
부산	북구, 연제, 금정	인천	미추홀
대전	유성, 대덕	울산	중구
강원	홍천, 양구	충남	공주, 논산, 당진, 서천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64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법령과 제도 개선, 조사·연구·분석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폐지하고자「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임.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교육정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 역시 이전과 같은 협력이 어려운 상황임.

○ 하지만 이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를 혁신교육을 발판으로 성장한 교육협력체계를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에 맞게 재설계할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임.

2023. 5. 9.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